★★☆지식충전소☆★★/※상가임대차法※ (153)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세입자들이 알아둬야 할 임대차 법률 상식 상가 세입자들이 알아둬야 할 임대차 법률 상식 스포츠조선 싸이 측의 횡포일까, 상가 세입자의 잘못일까? '월드스타' 싸이의 서울 한남동 건물을 둘러싸고 건물주인 싸이 측과 카페 세입자가 명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상가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심심찮게 벌어지는 분쟁 .. 상가 세입자들이 알아둬야 할 임대차 법률 상식 상가 세입자들이 알아둬야 할 임대차 법률 상식 스포츠조선 싸이 측의 횡포일까, 상가 세입자의 잘못일까? '월드스타' 싸이의 서울 한남동 건물을 둘러싸고 건물주인 싸이 측과 카페 세입자가 명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상가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심심찮게 벌어지는 분쟁 .. [스크랩] 대리점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도 넘겨줄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인지 대리점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도 넘겨줄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인지 문)━━━━━━━━━━━━━ 甲은 乙로부터 의류판매대리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점포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인 丙의 동의까지 .. [스크랩]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 종료 후 전대인의 차임상당청구 가능한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 종료 후 전대인의 차임상당청구 가능한지 문)━━━━━━━━━━━━━ 甲은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위 상가건물은 乙이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다시 甲에게 전대차 한 것이었고, 乙과 丙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며, 乙과 甲의 전대차기간도 .. [스크랩] 임차권양도금지특약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지 임차권양도금지특약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지 문)━━━━━━━━━━━━━ 甲은 乙에게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그의 채권자 丙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 [스크랩] 양도금지특약부임차권 양도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한 경우 양도금지특약부임차권 양도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한 경우 문)━━━━━━━━━━━━━ 甲은 乙로부터 점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그 점포를 丙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乙에게 임대인 丙으로부.. [스크랩]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문)━━━━━━━━━━━━━ 저는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타.. [스크랩]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상가임차권의 법률관계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상가임차권의 법률관계 문)━━━━━━━━━━━━━ 저는 대전 소재 甲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3,000만원에 기간은 2년으로 하여 2002년 11월 1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