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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상가임대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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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가영업 부진을 이유로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상가영업 부진을 이유로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 저는 2003년 1월 10일 甲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단지 내 상가점포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점하여 컴퓨터 ..
[스크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율의 월세를 부과할때 구제방법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율의 월세를 부과할때 구제방법 문)━━━━━━━━━━━━━ 저는 7개월 전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입점하고 ..
[스크랩] 건물 주인이 상가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규제방안 건물 주인이 상가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규제방안 문)━━━━━━━━━━━━━ 저는 1년 전 甲소유 상가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건물주 甲은 계약기간 만료 전 2월 된 시점인 지난달 말 임차인인 저에게 경제사정등 여러 가지 이유..
[스크랩] 기존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존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문)━━━━━━━━━━━━━ 저는 2001년 11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9,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여 식당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건물주인 甲으로부터 다가오는 계약기간..
[스크랩]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문)━━━━━━━━━━━━━ 저는 2003년 8월 2일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점 한 후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으므로 마음놓고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
[스크랩]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약정의 효력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약정의 효력 문)━━━━━━━━━━━━━ 저는 2002년 12월 28일에 서울 소재 甲소유 건물 2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여 임차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었습니다. ..
[스크랩] 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 열람·제공요청 가능한지 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 열람·제공요청 가능한지 문)━━━━━━━━━━━━━ 저는 최근에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甲 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임대인 甲은 부채가 많다고 하기에 위 임차건물의 부..
[스크랩]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다른 층을 임차하여 사용시 그 계약의 효력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다른 층을 임차하여 사용시 그 계약의 효력 문)━━━━━━━━━━━━━ 저는 6개월 전 甲이 구분소유자로 된 7층짜리 대형상가건물의 1층 102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1년간 임차하기로 하여 입점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1층 102호에서 악세사리가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