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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상가임대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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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열람제공 열람제공 1. 사업자등록 사항 등은 누구에게 제공이 되며, 열람・제공사항은? • 열람 · 제공 요청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열람 · 제공 사항 ① 임대인 · 임차인의 ..
[스크랩]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2002년 11월1일부터 상가건물을 빌려서 영업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각 지역별 한도금액 구 분 한도금액 서울지역 2억40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광역시<인천제외> 1억5000만원 ..
[스크랩] 상가 임대차시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나가라? 점포를 임대차하다가 계약기간 도중에 점포건물주가 바뀌는 경우에 바뀐 건물주가 남아있는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나가달라고 할 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 흔히들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바뀐 건물주로서는 종전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
[스크랩] [생활법률이야기] ‘상가 빼!’ ‘누구 맘대로, 못빼!’ [생활법률이야기] ‘상가 빼!’ ‘누구 맘대로, 못빼!’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미 1983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
[스크랩] "가게 영업권 양도하면 같은 동네서 영업못해" "가게 영업권 양도하면 같은 동네서 영업못해"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음식점의 상호와 음식맛의 비결 등 유무형의 가게 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같은 동네에서 동종의 음식점을 개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
[스크랩]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2002년 11월1일부터 상가건물을 빌려서 영업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각 지역별 한도금액 구 분 한도금액 서울지역 2억40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광역시<인천제외> 1억5000만원 ..
[스크랩] (국세청자료)[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등 안내 (국세청 자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등 안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등 안내 | 2002.10.12 Ⅰ. 개 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2) 이 법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Ⅱ. 보호대상 (1) 모든 상가용 건물에 적용되나? (2) 모든 상가..
[스크랩] 상임법 제10조-계약갱신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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