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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상가임대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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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있는데 해법은 없다 법은 있는데 해법은 없다 더스쿠프 원문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2015년, 제도권 밖에 있던 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임차인들은 권리금 보호법이 '방패'가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모호한 법 때문에 권리금은 여전히 상가 시장의 갈등을 유발하..
같은 층에 동종 업체를 들이지 않겠다는 약속 유효할까? 같은 층에 동종 업체를 들이지 않겠다는 약속 유효할까?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영업 등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가 건물의 입..
상가보증금 비싸면 법 보호 못 받는다 상가보증금 비싸면 법 보호 못 받는다 김사장은 얼마 전 일산에 있는 한 상가를 보증금 1억 2천만원, 월 차임 200만원으로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경우 김사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또 상가 주인..
상가임대차의 전대와 양도 상가임대차의 전대와 양도 무단전대와 무단양도의 법적효력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윤정웅법률, 정책, 투자, 평가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세인종합법률 사무국장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행위를 방해할 수 없음이 현행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권리..
공장 건물서 영업해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공장 건물서 영업해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공장 용도 건물을 빌려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사용한 건물 용도가 상가가 아니더라도 실제 활동이 영업일 때는 임차인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학교서 PC방까지 200m면 영업가능” “학교서 PC방까지 200m면 영업가능” 학교 인근에 PC방을 차릴 때 영업허가 기준이 되는 '반경 200m'는 해당 PC방이 입주한 건물 기준이 아니라 건물 안 PC방의 전용 출입구까지 측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PC방 주인인 이모씨(57)가 인근 학교로..
"학교와 유해시설 거리는 출입구가 기준" "학교와 유해시설 거리는 출입구가 기준" PC방과 같은 청소년 유해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거리를 따질 때는 해당 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닌 출입구 등 전용시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교 주변에 PC방 ..
"점포 먼저 계약했다고 주인아니다" "점포 먼저 계약했다고 주인아니다" 임대계약의 효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계약했다는 이유로 점포에 들어가 시설 일부를 교체했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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