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충전소☆★★/※상가임대차法※ (153)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명 권리금보호법의 허와 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명 권리금보호법의 허와 실 지난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함)이 개정, 시행되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들의 숙원이었던 권리금 보호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어 권리금보호법이라고도 불린다. 기존 상가임대.. 영업양도와 권리금 [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영업양도와 권리금 [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나에게 가게를 판 주인이 길건너에 같은 가게를 개업했다면 보통 '권리금'이라고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언론 기사로 많이 나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건물과 관련해서 진행된 명도소송에서 권리금 분쟁은 .. 속도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세입자들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속도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세입자들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이투데이 원문 건물주, 임대료 많이 올리지 못하는 대신 권리금 못받고 나가게 편법 쓸 가능성도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보호법)이 강화 개정될 방침이다. 과도한 ..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방해금지의무 간 관계[박승재 변호사의 잘 사는 法]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방해금지의무 간 관계[박승재 변호사의 잘 사는 法]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방해금지의무 간 관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들이 안정적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될까? [박승재 변호사의 잘 사는 法]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가 포함되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 차임 × 100)}이란 상.. 임차인 90% 상가임대차법으로 보호…안정적 임차환경 보장 임차인 90% 상가임대차법으로 보호…안정적 임차환경 보장 동아일보 원문 앞으로 상가임차인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완화된다. 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며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던 생계형 적합업종이.. "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연합뉴스 원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강북구에 있는 A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입주한 상가 건물이 최근 경매로 넘어가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A 센터는 5년 전 전세보증금 5천500만원에 입주하면서 확정일자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될까? [박승재 변호사의 잘 사는 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될까?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가 포함되는 것인.. 이전 1 ··· 4 5 6 7 8 9 10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