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충전소☆★★/※상가임대차法※ (153)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주 강압에 못 이겨 쓴 ‘권리금 포기 조항’은 ‘무효’ 건물주 강압에 못 이겨 쓴 ‘권리금 포기 조항’은 ‘무효’ [한경비즈니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고액 임차인’,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 중 일부만 적용한다. 보증금이 많은 임.. 임대차계약 10년 보장… 소급적용은 안돼 임대차계약 10년 보장… 소급적용은 안돼 동아일보 원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임대료 인상 年3% 유지땐 稅혜택… 임차인-임대인 모두 “기대 못미쳐” 임대차계약을 10년까지 보장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 영업양도와 권리금[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영업양도와 권리금[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 -나에게 가게를 판 주인이 길건너에 같은 가게를 개업했다면 보통 '권리금'이라고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언론 기사로 많이 나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건물과 관련해서 진행된 명도소송에서 권리금 분쟁은 .. 상가건물 명도소송을 당했을 때 임차인의 대응방법[김용일의 부동산톡] 상가건물 명도소송을 당했을 때 임차인의 대응방법[김용일의 부동산톡] 이데일리 원문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계속해서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강제로 .. 상가임대차보호법 100% 활용하기(2편) 상가임대차보호법 100% 활용하기(2편) 리얼투데이 ‘상가임대차보호법 100% 활용하기(1편)’ 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모아 정리해드렸습니다. 1편에서는 법률의 규정 위주로 정리해둔 내용이어서 약간 딱딱하고 지루하셨을 것 같습니다. 법률용어도 생소해서 이해하기.. 상가임대차보호법 100% 활용하기 상가임대차보호법 100% 활용하기 리얼투데이 2008년, ‘김희선(女, 46세)’씨는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10여 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했다. 그녀는 퇴사하면서 받았던 퇴직금과 종자돈을 합쳐 작은 편의점을 서울에 차렸다. 보증금 1억원에 월차임 100만원을 임대인 양모씨에게 지..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서울경제 원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발표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이며, 임대.. 서울 지하도상가 권리금, 논란 끝 '전면 금지'...임차권 양수·양도 금지 시행 서울 지하도상가 권리금, 논란 끝 '전면 금지'...임차권 양수·양도 금지 시행이데일리 원문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1년 넘게 이어진 논란 끝에 을지로와 명동, 강남, 영등포 등 지하도상가 점포 2700여 곳의 임차권 양수와 양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 이전 1 2 3 4 5 6 7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