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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상가임대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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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리점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도 넘겨줄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인지 대리점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도 넘겨줄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인지 문) 甲은 乙로부터 의류판매대리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 니라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점포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인 丙의 동의까지 얻은 후 입점하여 영업을 하였..
[스크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 전후에 받은 각 확정일자의 효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 전후에 받은 각 확정일자의 효력 문) 저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甲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사 업자등록신청 후 치킨 집을 하던 중, 이 법 시행 전인 2002년 10월 15일자로 사업 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확정일자까지 받..
[스크랩]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범위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범위 문) 저는 2003년 7월 甲소유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실제로는 보증금 8,000만원 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부탁으로 세금을 절감할 목 적으로 보증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신고하면서 사업자등..
[스크랩] 상가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된 3개월 후 보증금증액 요구한 경우 상가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된 3개월 후 보증금증액 요구한 경우 문) 저는 부산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6,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하여 장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甲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금 2,000만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
[스크랩] 기존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존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문) 저는 2001년 11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9,000만원에 2년간 임 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여 식당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계약만 료 3개월 전에 건물주인 甲으로부터 다가오는 계약기간만료시에는 무조건 가게를 비..
[스크랩]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문) 저는 2003년 8월 2일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점 한 후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으므로 마음놓고 세 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인 甲이 저를 찾아와 ..
[스크랩]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약정의 효력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약정의 효력 문) 저는 2002년 12월 28일에 서울 소재 甲소유 건물 2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여 임차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었습니다. 계약 당시 甲은 장기간 임대계..
[스크랩] 임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임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문) 저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의 1층 점포 일부분을 보증금 1억원에 월 200 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임대차기간이 만 료하자 월 임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며 싫으면 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