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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부동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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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주고받으면 '부동산 계약 구속력' 확정… 중도금 주고받으면 '부동산 계약 구속력' 확정… 잔금 때까지 매도인에 소유권 제3자에게 다시 팔면 '배임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과 매수인은 보통 세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주고받는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계약금은 계약이 성사됐음..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속칭 알박기 문제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속칭 알박기 문제 [김용일의 부동산톡] 이데일리 원문 l 김용일 변호사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민법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
치매상태시 증여와 원인무효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 치매상태시 증여와 원인무효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김용일의 부동산톡] 이데일리 원문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최근 부모님이 치매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자식 중 한명에게 증여, 유언을 했다는 이유로 증여무효소송 및 성년후견인신청을 하거나, 유언무효확인소송, ..
부동산 계약 파기 빈발…대처법은? 부동산 계약 파기 빈발…대처법은? 아시아경제 원문 ▲서울 관악구가 운영 중인 '부동산 분쟁조정센터'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계약·해지에 따른 민원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한동안 부동산 계..
"'방 쪼개기'에 보증금 떼이면 설명 안한 중개업자도 책임" "'방 쪼개기'에 보증금 떼이면 설명 안한 중개업자도 책임" 연합뉴스 원문경매 넘어가자 세입자 중복돼 보상 제한…법원 "고지 안 한 과실 있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불법으로 방을 쪼갠 줄 모르고 원룸에 세 들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떼이게 됐다..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매수인지위의 양도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매수인지위의 양도[김용일의 부동산톡] 이데일리 원문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이때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권을 양..
'위약금 1억 주겠다'..급등하는 집값에 집주인 '계약 파기' 여전 '위약금 1억 주겠다'..급등하는 집값에 집주인 '계약 파기' 여전 9.13대책후 줄었지만 계약파기에 이사하려다 발동동 중개업소 짜고 위약금만 받으려는 투기세력까지 등장 일방적 계약해지 막으려면 중도금 지불방식 활용해야 계약서에 중도금 안써도 중도금 명목으로 입금시키면돼 뉴시..
임차한 집을 매수하였을 때 혼동의 법리[박승재 변호사의 잘 사는 法] 임차한 집을 매수하였을 때 혼동의 법리[박승재 변호사의 잘 사는 法]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법 상 혼동의 법리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여 혼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에 동일 인물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제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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