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의무 임대 8년 뒤에도 계속 살 수 있을까

뉴스테이, 의무 임대 8년 뒤에도 계속 살 수 있을까

뉴시스 원문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야심 차게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의무 임대 기간인 8년 경과 후 분양 전환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는 8년 뒤 민간 사업자의 자율에 따라 재임대하거나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지 전체를 타 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8년 뒤 분양 전환이나 임대 지속 여부는 민간 사업자가 온전히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등은 없으며 분양 전환을 하더라도 분양가는 시장에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뉴스테이 거주자들은 의무 임대 기간인 8년간 거주하더라도 해당 뉴스테이가 분양 전환할 시 분양 우선권 등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또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는 만큼 이때 갑작스럽게 민간 사업자가 임대료를 대폭 올리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

아직 뉴스테이 도입 정책이 시작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아 당장 크게는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이나 동탄2신도시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지역의 경우 입주자들이 고분양가나 과도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살던 집을 나가야 하는 사태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입지가 좋은 영등포 교정시설부지와 한일 시멘트공장 부지, 호수 조망권과 전 가구 테라스라는 프리미엄이 있는 GS건설의 첫 뉴스테이 '동탄레이크자이 더 테라스'의 경우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 전환할 경우 입주자와 해당 건설사 간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사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8년이 지난 뒤 아파트 관리 문제나 기존 입주자들이 계속 살 수 있을지 등에 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의 경우 총 363가구 모집에 9565명이 몰리면서 현재까지 공급된 뉴스테이 9개 단지 중 가장 높은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분양 전환할 경우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뉴스테이에 지원한 장모(36)씨는 "8년 동안은 임대료 상승 걱정은 없지만 8년 뒤에는 임대료 상승이나 분양 전환 등 변수가 많아 불안하다"면서 "그때는 아이들도 중학생이라 다른 곳으로 쉽게 이사하기도 힘들고, 인근 지역 집값도 비싼 편이라 또다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영등포구 문래동·대림동, 강서구 마곡동 등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신도시에서 뉴스테이 공급을 늘리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총 8개 단지 1만2209가구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내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2만 가구 많은 1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처럼 뉴스테이가 활성화하고 입주 단지가 늘어나는 만큼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 전환 방법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대규모 이주 등 적잖은 사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건설사도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8년 뒤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더라도 기존 노후한 시설을 보수해야 하고 일부 리모델링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큰 탓이다. 이를 분양가에 반영해야 할지, 아니면 감가상각한 상태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할지 등 고민거리가 많다.

일각에서는 뉴스테이 자체가 이미 다양한 혜택이 많아 추가로 입주자에게 입주 우선권 등을 제공한다면 특혜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형평성 있는 대책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뉴스테이에 진출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8년 뒤면 정권이 두 번 바뀐 상태라 뉴스테이 정책 자체가 어떻게 돼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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