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전세금 지킨다"…HUG,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주거약자 전세금 지킨다"…HUG,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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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주거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 이행과정에서 HUG가 주거약자를 대신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주거약자가 직접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했다. 등기비용은 HUG가 먼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방식이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HUG가 보증금 반환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전에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HUG는 연내 전세보증 기간이 만료되는 주거약자인 보증채권자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대위신청 방법을 우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향후 제도의 적용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전세보증 이행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거약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주거복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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