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제동→공급축소→가격상승→청약쏠림 심화→전세난"

"재건축 제동→공급축소→가격상승→청약쏠림 심화→전세난"

머니투데이 원문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전문가들 "투기차단 위해 전매제한 기간 늘린다지만 부작용 우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신축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로또아파트’ 당첨 기대감으로 전세난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오는 10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려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감소할 수 있고 분양가격을 낮춘 청약시장에 몰리는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수 대신 전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축아파트 당첨 시 전매제한기간을 늘린다고 했지만 이 또한 전세 공급 부족을 야기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비사업 단지 빨간불…공급감소로 새 아파트 가치 상승 전망=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가 직격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단지는 총 66개다. 국토부는 소급적용받는 이들 단지에 “예외는 없다”고 못박았다. 후분양, 임대후분양으로 빠져나갈 우회로도 차단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단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서울 주요 지역에서 공급물량이 축소되고 신축단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연쇄작용을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 위축이 주택공급량 장기감소로 이어진다면 지역 내 희소성이 부각될 준공 5년차 안팎의 새 아파트 가격이 강보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통제로 양산된 ‘로또아파트’…청약쏠림 심화·전세난 우려=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청약열기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절반 가까이 낮아지면서 ‘로또아파트’가 양산되는 현상을 막고자 전매제한 카드를 꺼냈다.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기간을 둠으로써 투기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당초 5~7년으로 예상된 전매제한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지만 로또아파트 청약열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늘어난 전매제한기간이 전세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매제한은 결국 일정기간이 지나면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왔기에 적절한 조치는 아니다”라며 “전매제한을 10년으로 둘 경우 여유가 있고 주거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위계층을 (강남 등) 고용중심지에 머물게 해 전세수급이 악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