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위험 커지는데…전세보험 가입자는 고작 0.5%

 

깡통전세 위험 커지는데…전세보험 가입자는 고작 0.5%

헤럴드경제 원문          | 더보여zum       

치솟는 전세가로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세입자보호를 위해 마련한 전세금보험 가입자 수는 전체 전세가구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과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금보험) 가입실적은 대주보가 5459건, 서울보증이 1만2900건으로 총 1만8239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집계한 전세가구 수가 336만가구인점을 고려하면, 전세가구 중 전세금보험 가입가구수는 0.56%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내놓은 보증보험이 포함된 대출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대주보) 5965건을 포함해도 그 수는 1%를 넘지 못하며, 기업가입 분을 빼면 더 줄어든다.

특히 대주보는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3억원이하에서 4억원이하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억원이하에서 3억원이하로 가입조건을 완화했지만 가입자 수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전세금 보험 가입건수는 631건으로 월평균 210건이지만, 직전해인 2013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1647건, 월평균 410건에 비하면 월가입자수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실적이 미 미한 것은 높은 보험요율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요율이 높은 것이 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적은 주원인”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주보의 전세금 보험은 수수료가 전세금의 0.197%로 보증금 1억원으로 계약할 경우, 약 20만원을 내야한다.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는 서울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심 교수는 “한꺼번에 요율을 내야하는 것이 주거비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가입을 주저하는 큰 원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주보의 경우 목표를 달성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대주보 홍보팀 관계자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목표 달성했다. 목표치를 낮게 세웠는지 높게 세웠는지를 왜 기자가 판단하냐”며 “안에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고 우리는 거기에 답변을 할 의무가 없다. 국토부를 통해서 답변을 요청하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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