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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주택임대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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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상회복의무와 철거 임차인 원상회복의무와 철거 【대법원판결요지】 출처 : 민법 제623조(대법원 선고 94다34692 판결), 민법 제615조, 민법 제654조 ▶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 - 원상복구의무에 의거 비용을 제한 후 보증금을 지급함. ▶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
세입자 울리는 건물 결함, 말 못하고 ‘끙끙’…건물주는 책임없다? 세입자 울리는 건물 결함, 말 못하고 ‘끙끙’…건물주는 책임없다? 헤럴드경제 원문 -‘나 몰라라’ 건물주에 법적 책임 가능 -민법상 건물 문제시 책임은 건물주 몫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서울 용산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누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영업에 지장이 ..
전세 끼고 집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이것`은 전세 끼고 집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이것`은매일경제 원문 원하는 규모와 가격대는 달라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이자 부담이다. 집값이 최소 수억원에 달해 꿈을 이루려면 전 재산을 들여야 해서다. 이에 매매계약 시 다른 어떤 거래보다 주의를 기..
보증금 올려 재계약 하려는데…전세계약서 다시 써야하나 보증금 올려 재계약 하려는데…전세계약서 다시 써야하나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서울 양천구 소재 3억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K 씨(39세·회사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기간이 두 달 후면 끝나게 돼 고민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
겨울철 동파 사고…‘임대인vs임차인’ 누구 책임일까? 겨울철 동파 사고…‘임대인vs임차인’ 누구 책임일까? 이코노믹리뷰 ▲ 출처=픽사베이[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겨울 한파가 두렵다. 바로 거주하는 곳의 보일러가 동파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A씨가 거주하는 원룸은 보일러가 ..
상업용부동산에서 주거임차인의 대항력 상업용부동산에서 주거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사건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확정일자의 효력발생일 확정일자의 효력발생일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때 받게 되는데요. 경매사건을 보다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전입신고 전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기 사례.....[박승재 변호사의 잘 사는 法]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기 사례.....[박승재 변호사의 잘 사는 法] 최근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갑은 A회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을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임차(임대차 보증금 : 5천만 원)하여 2015. 2. 1.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을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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