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 세금 피하려다 자칫?

재건축 이익 세금 피하려다 자칫?

헤럴드경제 원문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옛말을 최근 서울 재건축 시장에 불고 있는 속도전을 보면 새삼 깨닫는다. 지난 2006년 도입됐다 2013년부터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때문이다. 올 연말이면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를 피하려면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준비부터 창립총회, 조합설립 인가 등 까다로운 사업시행 과정을 거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려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아직 조합설립도 하지 못한 단지들은 신탁방식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강동구 명일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삼익그린2차 아파트 재건축 주민설명회에서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와 참석 주민들은 사실상 신탁 방식에 뜻을 모았다. 이대로면 이날 설명회에 나선 한국자산신탁이 사업권을 거머쥔다. 한국자산신탁 측은 주민들에게 신탁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입주민의 관심은 세금에 몰렸다. 이 단지는 아직 정밀안전진단도 받지 않았다.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건 조합 시행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신탁 방식이라면 크지 않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업시행 과정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파트 한 채가 평생 일군 소중하고 유일한 자산인 주민들에게 수천만원의 세금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비용일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재건축 추진 사례가 없다는 불확실성보다 눈 앞에 보이는 절세 효과가 더 피부로 와 닿는 이유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낙관한 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건 무리다. 건설은 공사 기간 크고 작은 변수가 많다. 변수는 늘 발생한다. 다만 어떤 변수가 어떻게 얼마나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전례가 중요하고 경험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 경험이 없다면 더욱 신중하게 첫 걸음을 떼야한다. 신탁사의 개입으로 절차가 간편해진 만큼 비용 및 분쟁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빠르게 가려는 재건축 추진 단지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k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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