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거래 헷갈려?

분양권 전매·거래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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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주택 통계를 자의적으로 인용하는 등 '부실 국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초반 국민의당에서는 분양권 투기가 극심하다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거나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감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건으로 전매 차익은 약 20조원에 이른다"며 "지금이라도 분양권전매를 전부 금지하고 (사실상 후분양에 가까운) 주택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일·주승용 의원 등도 같은 통계를 인용하며 '사전분양제 폐지와 분양예약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같은 통계를 근거로 분양권 전매 금지와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의원들과 경실련이 인용한 분양권 거래 통계는 투기가 의심되는 '전매'와 주택 입주 절차에 해당하는 '검인'을 포함하고 있다. 검인은 정당한 입주 절차로 투기와 거리가 멀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26일 국감에서 "(정동영 의원이 발표한 통계는) 전매와 검인이 합쳐진 숫자다. 검인은 전매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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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분양권 거래는 43만1995건이지만 전매는 14만9345건(34.5%)에 그친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7월까지 분양권 거래는 24만4200건이지만 전매는 10만5885건(43.3%)에 불과하다.

후분양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후분양제 도입시 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기존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후분양제에서는 입주자들의 자금 부담도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지금은 입주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 내지만 후분양제 주택의 경우 입주대금을 한 번에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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