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향방, 총선 결과보다 코로나19 추이를 보자[안명숙의 차이나는 부동산 클래스]

집값 향방, 총선 결과보다 코로나19 추이를 보자[안명숙의 차이나는 부동산 클래스]

경향신문 원문

21대 총선이 여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 치러졌던 선거였기 때문에 사전에 공약이나 쟁점이 비교적 부각되지 않았고, 민심을 읽기도 어려워 그 어떤 선거보다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그 이유는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힘이 더욱 막강해지면서 그동안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던 수요억제를 통한 집값 통제 정책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이다.

선거 이전에는 이러한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 특히 여당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발언이 나오면서 코로나19로 경색된 경기 회복을 위해 선거 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이 압승하면서 강남 주택시장은 실망 매도 매물이 나오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너무나 다양하다. 경제 여건, 수급,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주택시장 내부 및 외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가격의 향방이나 지역적 변동폭에 차이를 주며 움직이게 된다. 어떤 요인의 영향도가 더 크고 민감한지 단정짓는 게 쉽지 않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이 같은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기도, 내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총선 결과는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동산 114자료에 따르면 2004년 17대 총선의 경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선거 3개월 전인 1월엔 0%였으나 선거 3개월 후인 7월엔 마이너스 0.31%로 하락세를 보였다. 18대 총선이 있던 2008년 역시 3개월 전 1월엔 0.16% 올랐으나 총선 3개월 후인 7월에는 0.03% 떨어졌다. 19대 총선이 열린 2012년도 1월 마이너스 0.07%, 7월 마이너스 0.20%로 하락폭이 커졌다.

반면 20대 총선이 있던 2016년 아파트값 상승률은 1월 0%였지만 7월에는 0.36%로 나타나 사실상 총선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즉 선거보다는 경제 상황이나 수급 등의 요인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19로 위축되는 경제성장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그동안 과도하게 상승했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국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물론 지난 12·16대책의 대출 규제 등에 타격을 받은 강남권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인 하락세에 불을 댕긴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었다. 급격하게 조정받고 반등하는 주식시장과 달리 부동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시장의 변동성을 빠르게 반영하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는 이미 약세로 전환됐으나 서울 외곽 및 경기도권은 상승세를 멈춘 지 불과 1주일밖에 지나지 않는다.

견월망지(見月忘指).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앞으로 집값의 방향은 그 어떤 이유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이 직접적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여파가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집값 하락의 폭과 기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될 ‘달’이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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