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이 불편한 임대인 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불편한 임대인 왜?

파이낸셜뉴스 원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차인 20여명에게 이번달 임대료를 50% 깎아줬습니다. 전 다행히 다른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지만 임대인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이자 내기도 어려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독촉하는 임차인들도 있고 여유가 있는데도 임대료를 안 내리는 임대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 상생하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면 좋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민간과 공공기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임대료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관리비를 깎아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의류업을 하는 A씨는 "최근 건물주가 임대료를 얼마나 내려줬으면 좋겠냐고 연락을 해왔다"며 "메르스·사스 때도 임대료 인하 얘기가 없었는데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요식업을 하는 B씨도 "건물주가 같이 힘내자며 3개월간 30% 임대료를 낮춰주겠다고 연락해왔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많이 줄어들어 걱정이었는데 부담을 덜게 됐다"고 전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지난달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와 주요 상권의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5∼20% 인하해 임차인들과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움직임이 퍼지며 전국으로 확산추세다.

정부 역시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하고 화재안전패키지 설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서는 임대료 인하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불편한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C씨는 "20년동안 한번도 임대료를 올려본 적 없는데 최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독촉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건물 절반이 공실인데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안 깎아주면 나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국 임대인들이 모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임대료를 몇달째 연체한 임차인이 먼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대출이자 내기도 힘든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 '착한 임대인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임대료를 안 내려주면 나쁜 임대인으로 몰리는 것 같아 불편하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인 뿐 아니라 은행들도 임대사업자 대출이자를 낮추는 '착한 은행' 운동을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착한 임대인운동에 착한은행으로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임대사업자 역시 개인사업자로 은행에 빌린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하고 있다. 언제나 고통은 우리 국민들만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깎아준만큼 은행도 임대사업자 이자를 일부 할인해 줬으면 좋겠다"며 "은행 역시 아픔을 나눠 따뜻한 금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간절히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1시 현재 해당 청원에는 272명이 동의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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