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업계 '부동산 컨설팅' 주의보...'매물뺐기',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중개 업계 '부동산 컨설팅' 주의보...'매물뺐기',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아주경제 원문        

컨설팅 등록업체 중개행위는 불법...행정력 사각지대로 속수무책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 주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지난달 12·16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포함) 가격은 전월 대비 0.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승폭 0.86%의 절반 이하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시내 모습. 2020.2.4 jin90@yna.co.kr/2020-02-04 15:29:1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신축 빌라촌을 중심으로 소위 '컨설팅 부동산'의 불법 중개행위가 극성이다. 이들은 기존 중개업체의 매물을 가로채거나 허위 매물을 올려 손님을 끌어놓고 빌라 전세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11일 서울 구로구 온수동 소재 E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업소가 '네이버부동산'에 등록한 아파트 매물이 아직 유효하냐는 기자의 물음에 "혹시 부동산에서 전화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최근 일대에서 컨설팅 부동산의 '매물 뺏기'가 극에 달해, 공인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구로구 개봉동 W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요즘 이상한 부동산에서 하도 전화가 많아 의심했다. 말투가 일반 손님 같지 않았다"며 "컨설팅 부동산은 손님인 양 전화를 걸어 물건이 유효한지 확인한 후, 해당 물건 집주인을 찾아가 '물건을 당장 팔아주겠다'며 현혹해 단독중개 매물을 빼앗는다"고 전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물건을 호가보다 몇천만원 싸게 해서 광고를 뿌린다는 것"이라며 "손님들이 싼 물건에 혹해 전화를 걸면 '조금 전에 나갔다'며 신축빌라로 유도하든지, 아니면 집주인에 전화를 걸어 가격을 후려친다. 집주인은 급하면 싸게라도 팔고 나가는 거고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컨설팅 부동산은 신축빌라 건축주로부터 커미션을 받고 손님을 신축빌라 전세로 유도한다. 전세금은 건축주가 가져갈 분양가에 중개업자에 돌아가는 커미션, 바지명의자가 챙길 리베이트 등이 더해져 정해진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불하면 건축주, 중개업자, 바지명의자는 이 금액을 ‘나눠먹기’한다. 바지명의자는 전세금을 반환할 재력이나 의사가 없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선 △확정일자 신청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수단을 통할 수 있는데, 전세가가 매매가와 동일하거나 그에 필적할 만큼 높은 경우 확정일자 신청과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전세금을 온전히 보호하기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가장 확실한 보호법은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만, 보험 가입 자체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장심건 '법률사무소 현답' 변호사는 "전세가액이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는 상태에서는 감정평가액에서 시작하는 경매를 진행할 때 전세금을 100% 회수하기 어렵다"며 "경매가 유찰될 경우 감정평가액의 80%에서 재입찰이 시작돼 손해율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가장 확실하지만, 전세가액이 지나치게 고평가된 부분 때문에, 보증기관에서 가입 자체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상 공인중개업자들은 부동산에 직원이 지나치게 많거나 A동 물건이 B동 소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경우 컨설팅 부동산이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W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개봉동에만 부동산이 50군데인데, 개봉동 주민이 신림동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느냐"며 "같은 맥락에서 부천지역, 남서부지역 매물을 중개한다는 둥 광역적으로 활동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컨설팅 부동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컨설팅업으로 등록 후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등록 중개업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중개수수료 역시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컨설팅 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는 건 행정력 부족으로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병기 리얼모빌리티 분양평가팀장은 "컨설팅 부동산뿐 아니라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소를 개업하는 곳들도 많다. 열 곳 중 한 곳은 이런 불법 공인중개업소"라며 "현재로썬 이런 곳들을 컨트롤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정상 중개업자의 명의를 빌려 중개업소를 개업하는 이들은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허위매물을 올리는 데 거리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명의를 빌려준 중개업자는 '장롱면허'를 빌려주기만 하면 월 50만~60만원 정도를 챙길 수 있으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도, 협회 차원에서도 대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협회 지부, 지회가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불법 중개업소를 단속하는 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정상 공인중개업소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ginajana@ajunews.com  
윤지은 ginajan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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