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광역교통 'GTX-D', 실현 가능할까?

초대형 광역교통 'GTX-D', 실현 가능할까?

이데일리 원문       

국토부, 광역교통 2030 발표

수도권 서부에 신설노선 가능성

국가철도망계획 등 법정계획 담겨야

예산·노선 등 확정 못해 "총선용 정책"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번 주 국토교통부가 깜짝 놀랄만한 신규 광역 철도망 개발 계획을 알렸습니다. 지난달 31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발표한 ‘광역 2030’에서 나왔는데요. 이날 단연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수도권 서부에 건설하겠다는 광역철도입니다. 이른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D 노선’으로 불리는 철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김포 및 인천에서 하남을 연결하는 수도권 동서횡단 축이 연결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노선과 위치 등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은 물론 사업 타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섣불리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GTX-D 노선은 대규모 광역교통망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법정계획에 담겨야 합니다. 이래야 사업 추진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신설 노선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2016~2025)’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년 열리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 법정계획에 담겨 구체적인 노선과 예산 등이 확정한다고 해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심사,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등 수많은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진행된 사례를 보면 신설 노선 추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GTX A·B·C 노선 중 가장 늦게 공사에 들어가는 C노선(양주 덕정~수원, 2022년 하반기 예정)은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 7년 만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선은 지난 2014년 1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 분석값인 B/C(비용대비 편익)이 0.66을 받으며 반려되자, 국토부는 일부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안을 만들어 사업 타당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예타를 통과하면서 결국 2011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지 7년 만에 사업이 첫 발을 떼게 됐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대광위 발표를 보면 사실 재탕용 계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광위가 밝힌 3호선 운정 연장·9호선 미사 연장 등은 이미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겼던 내용입니다. 다만 이들 사업은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에서 상습정체를 빚은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대심도(지표 기준 40m 이상 깊이의 공간)지하도로를 만들어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유로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부산 사상~해운대 도로 등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 예산과 공사 소요 기간, 주변 혼잡도 등을 가능하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광역 교통망 사업은 주택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광역교통망 사업 중 내년에 법정계획에 포함될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