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급증,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9만명 돌파

깡통전세 급증,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9만명 돌파

리얼캐스트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9만명 돌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9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가입자가 해마다 2배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들에서 깡통전세, 역전세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인데요.

#사례1

수도권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35세)는 거주하는 아파트와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소식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6개월 뒤 만기가 되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전세자금 대출 시 보증금 2억 원 중에 은행 대출금 1억5,000만 원만 보증하는 상환 보증에 가입했던 A씨. 대출금을 제외한 잔여 보증금 5,000만원을 회수하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야 한다는 친한 이웃의 말을 듣고 서둘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최근 역전세난과 함께 집을 처분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전세가율로 갭투자 했던 이들 가운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집을 경매로 넘긴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불안감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전세금 지키는 법…집값의 70% 이상 전세는 지양해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깡통전세를 미리 막기 위해 집값의 70% 이상인 전세에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근저당 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이 집값의 70%인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80%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전셋값이 계속 상승해 왔었기 때문에 세입자들 입장에선 집주인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셋값 하락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반환보증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에서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 대부분이 대출을 받은 상태라 이들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주는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시중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전세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을 기준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요율은 아파트 연 0.128%, 기타 연 0.154%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경우라면 연간 보증료는 38만4000원 수준이 됩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못 받았다면…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반환보증이 포함된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1개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증기관은 이행청구 접수 후 1개월 안에 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 때 세입자는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대비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만약 미리 대응하지 못 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도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면, 소송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을 걸고 판결을 받아 집을 경매에 넣거나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은 지양하고 소송보다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때문에 전세 세입자들, 특히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세입자들이라면 미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증가는 그만큼 세입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입니다. 모든 세입자들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