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자국’ 때문에 실랑이? 이사가면 꼭 확인해야 일

못 자국’ 때문에 실랑이? 이사가면 꼭 확인해야 일

리얼캐스트            

┃하자, 수리 부분 파악하기

# 서울 성동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최근 계약이 만료된 전셋집의 집주인과 실랑이가 한창입니다. 집주인이 거실 바닥 긁힘과 10여 개의 못 자국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으로 100만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사 올 때부터 있었다고 해명을 해도 ‘세를 주기 전에는 안 그랬다’며 책임을 강씨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집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의 경우 그 범위가 불분명해 책임소재를 놓고 다투기 일쑤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삿짐을 들여놓기 전 전체적인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리할 부분과 향후 분쟁 소지가 있는 하자의 경우 집 주인에게 바로 알리고 수리할 부분은 일주일 안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원 판례에서는 고의가 아닌 일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벽지 일부가 훼손되거나 거실 바닥 긁힘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정보 확인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와 수거 날짜를 체크하는 것 또한 이사 후 바로 확인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사 오기 전에 많은 것을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버릴 것이 또 나오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대형 폐기물을 해당 지역 시, 군, 구청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일정 비용을 지급한 후 신고필증을 폐기물에 부착,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사 가는 지역의 종량제 봉투를 사전에 준비하면 이삿날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가 수월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검침하기`

미정산이나 과납부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나 가스, 전기의 검침숫자도 이사 즉시 확인,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각의 공과금에 대한 명의변경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자칫 전거주자의 미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이사를 마쳤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고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 살기 시작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서류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민원24)에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 담당공무원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주어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이 또한 방문이 어렵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처리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주소이전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자동차등록증만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해 등록증재발급을 클릭한 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휴대폰 결제 시 389원, 계좌이체 시 542원입니다.

┃전학은 이사 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학 역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뤄집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즉시 지정해 주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가서 전학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평준화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평준화 지역의 경우 해당 교육청에 가서 전편입학 배정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결원이 있는 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희망 학교를 방문해 결원상황을 파악한 뒤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전학이 가능합니다. 

┃주소변경, 원클릭 서비스로 해결

이삿짐 등이 정리가 됐다면 주소변경을 해야 합니다. 우편물을 제 때 받지 못하다면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죠. 다행히 최근에 이사 후 주소변경을 한번에 해결해 주는 서비스, 예컨대 주소변경 원클릭 서비스 KTMoving(www.ktmoving.com) 등을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손쉽게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 

┃꼼꼼한 계획이 성공 이사의 지름길

지금까지 이사 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이사하기 전 적어도 2주 전부터 해야 할 일들을 수첩에 메모하고 확인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시작이 순조롭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