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충전소☆★★/※부동산 법률※ (143)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주 여럿이면 보증금은 누구한테서 받나?[친절한판례氏] 건물주 여럿이면 보증금은 누구한테서 받나?[친절한판례氏] 머니투데이 원문 여러 명이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까? 이럴 땐 건물의 공동소유주 모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B사와 C사가 공유.. "내 땅이니 못 지나간다"…성묘객 막아선 '귀농인 몽니?' "내 땅이니 못 지나간다"…성묘객 막아선 '귀농인 몽니?' 외지인과 주민 간 갈등 깊어 민사·형사소송 사례도 급증 귀촌 땐 현장 꼼꼼히 확인해야 [ 박진우 기자 ] 충남 천안의 선산에 매년 벌초를 다니는 박용민 씨(31)는 작년 추석부터 무거운 제기를 들고 500m 넘는 거리를 돌아가고 있다. .. 종중재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소유권분쟁 및 판단기준[김용일의 부동산톡] 종중재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소유권분쟁 및 판단기준[김용일의 부동산톡] 이데일리 원문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종중이 종중땅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인해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소유권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시간에는 종중.. 치킨집 팔고 근처에 '양심불량' 개업···법원 "배상하라" 치킨집 팔고 근처에 '양심불량' 개업···법원 "배상하라" 뉴시스 원문 치킨집 양도한 뒤 2.48㎞ 거리서 또 개업 경업금지 의무 위반 인정…12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통닭 판매점(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다음 가까운 거리에서 또 치킨집을 개업할 경우 일부 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및 이혼시재산분할 문제[김용일의 부동산톡]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및 이혼시재산분할 문제[김용일의 부동산톡] 이데일리 원문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또는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 증여 등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상호명의신탁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상호명의신탁에 대하여 이데일리 원문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소유의 방식에 있어 통상의 공유관계 및 법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상호명의신탁이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구분.. 매매계약 당사자가 법인, 불특정다수인 경우 주의할 점[김용일의 부동산톡] 매매계약 당사자가 법인, 불특정다수인 경우 주의할 점[김용일의 부동산톡] 이데일리 원문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계약 당사자(주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 및 법적 효과의 주체이.. "알고보니 다운계약서..계약금 벌써 줬는데, 취소되나요?" "알고보니 다운계약서..계약금 벌써 줬는데, 취소되나요?" [the L][박보희의 소소한法 이야기]"다운계약서 작성 약속, 안 지켜도 된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편집자주] '법'이라면 언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멀고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영화 한 편을 받아 볼 .. 이전 1 ··· 13 14 15 16 17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