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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경매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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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직접 배당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배당요구의 방법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직접 배당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배당요구의 방법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태인의 칼럼니스트, 법무법인 대지의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배..
채권자한테는 우선매수권이 있다? 없다? 채권자한테는 우선매수권이 있다? 없다? 경매상담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해당 경매사건의 임차인 또는 채권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다’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매수청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후순위 채권자들로 자기보다 선순위인 ..
빌라 입찰 땐 공적 장부상 호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빌라 입찰 땐 공적 장부상 호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명도 소송 등 위험부담 커 //건축물대장 도면·건축허가서와 현관문 표시가 동일한지 살펴야 특수물건은 해법을 분명히 알면 안전하다. 그러나 그 해법을 모를 때는 더없이 위험할 수 있다. 작게는 보증금 상실에서 크게는 ..
지상권과 토지사용료 주의 지상권과 토지사용료 주의 이미 건물이 들어선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이라면 건물 소유자로부터 적어도 토지사용료 임료 상당액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사용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사건..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께요. A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B, C, D 에게 각각 3천 만원씩 빌리게 되었습니다. 위 세 사람은 돈을 빌려준 대가로 아래와 같이 A에게 요구하였습니다. B씨 - A의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C씨 - A에게 약속어..
경매절차 지연시키기 백태(百態) 경매절차 지연시키기 백태(百態) 주춤했던 경매시장이 일반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입찰자가 다시 늘어나는 등 재차 반등할 태세다. 2회 내지 3회 이상 유찰됐던 물건들이 속속 낙찰되고 있음은 물론 이들 물건이 소진되면서 1회 내지 2회 유찰된 물건들도 입찰..
낙찰자 울리는 '무상임대차각서'…위장임차인 추측하면 안돼 낙찰자 울리는 '무상임대차각서'…위장임차인 추측하면 안돼 한국경제 집주인이 급전 대출받을 때 임차인에게 부탁해 은행에 제출 경매 땐 은행이 배당 받아가고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떠넘길 수 있어 얼마 전 분당의 중대형 평형대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 향, 층, 입지, ..
개인 NPL(부실채권) 직접투자 못한다 개인 NPL(부실채권) 직접투자 못한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등록된 업체만 매입 가능 개인의 부실채권(NPL) 직접투자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의해 개인이 NPL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NPL 시장에서 개인 직접투자 비중은 10~20%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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