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실거래가 공개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상가 실거래가 공개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아시아경제 원문 

        

서울연구원,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와 정책적 쟁점 보고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상가 매매·임대차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상가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이 높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해 그 지역의 임대료가 동반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5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와 정책적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연남동, 경리단길 등 대표적인 서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는 공통점이 있다.

주로 철물점, 사진관, 세탁소 등 근린 위주인 낡은 주거지역 내 상권에 카페 등이 하나둘 생기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유동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임대료가 올라 기존 임차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현상이 장소를 옮겨가며 반복되고 있다.

김선일 선임연구위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이 1~2년 새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변화를 감지한 후에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후약방문'식이 될 수 있다"며 "특정 지역에 한해 지원하거나 규제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상권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결국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선제적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상가 매매·임대차 실거래가 공개가 거론됐다. 보통 임차인이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진입할 때 지역 시세를 잘 몰라 높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 가격이 주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상가 매매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동' 단위라 특정 상가의 거래 정보를 알 수 없다. 임대차 실거래가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임대차 실거래가는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산화할 수 있다. 또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시 임대면적, 보증금, 월세, 임대차 기간, 주소, 용도 등 추가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리거나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 공개하면 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가격을 비롯해 기간 등 조건 정보, 권리금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공적인 상가 임대차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를 만드는 방안"이라며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 등에 한해 정보를 공개하면 건물주와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임대차 기간·임대료 증액 상한 비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는 방안도 있다. 서울 북촌, 전주 한옥마을처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업종, 상점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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