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저렴하게 임대하면 정부가 확정 수익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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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문 

       

국토부, 연내 1000가구 공급 목표..4월말 사업자 모집

LH外 민간업체도 참여..임대료 80→85% 상향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집주인에게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사업자를 이달 말부터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라는 낮은 금리로 융자를 제공하고 기존 주택의 신축과 경수선·매입을 지원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신축이나 경수선, 매입 후 임대료를 시세 85%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 관리를 맡겨야 한다. 다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확정 수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공급하겠다고 나섰던 사업자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유형에 신축·매입뿐 아니라 경수선도 추가했다. 또 LH 대신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사업을 다양화했다. 임대료 수준도 80%에서 85%로 5%포인트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투룸 건축을 허용하고 기금 융자 한도(△다가구 2억원→3억원 △공동주택 4000만원→6000만원)도 확대했다.

이번 집주인 임대 주택 사업은 기존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통합했다.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개량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관리하고,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사업을 묶어 ‘매입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매입임대)으로 관리한다.

사업관리를 LH 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 임대 관리 업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민간 제안형 사업’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민간제안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시세 90%의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하고 시공,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자는 이달부터 접수한다. 이달 말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매입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5월에는 매입방식 LH추천형을 접수받는다.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되는 10월께 표준건축형 접수도 할 계획이다.

민간제안형 역시 이달 말부터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를 시작한다. 12일 서울 역삼동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업체 설명회도 실시한다. 집부인 임대주택은 1순위 대학생·독거노인, 2순위 대학원생·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3순위 일반에게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민간 자산을 활용해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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