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도 약관대로 재해, 보험금 줘야”

법원 “자살도 약관대로 재해, 보험금 줘야”

ㆍ유족 손 들어줘… 생보사 일반보험금만 지급 관행에 제동
ㆍ대법 확정 땐 줄소송 예고… 삼성생명 “항소” 공방 커질 듯

법원이 ‘자살보험금’ 논란이 된 특약에 대해 “특약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에는 자살도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하고도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오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보험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피해 소비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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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자살한 박모씨의 유족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의 부모는 2006년 아들 박씨 명의로 삼성생명에 보험을 들면서 ‘재해로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1억원이 별도로 지급된다’는 특약에도 가입했다. 박씨가 자살한 후 삼성생명은 일반사망보험금 6300만원은 지급했지만,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특약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도 명시돼 있다. 삼성생명은 이 조항을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정신질환 자살과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2년 경과 자살도 보험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피고(삼성생명)의 해석 방법과 같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하나의 표현을 정신질환 자살의 경우와 2년 경과 자살의 경우로 나누어 달리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해 약관의 일의적, 객관적 해석에 반하는 무리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은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 포함돼 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보험사들은 표기상 실수라며 약관을 수정하고 그간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대표적으로 ING생명에 제재를 가하면서 자살보험금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판결은 생명보험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일침을 가한 당연한 판결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자살은 기본적으로 ‘재해’가 아니며 실수로 만들어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이어서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 측은 “판결문을 보고, 검토해보겠지만 최종심까지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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