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암인데 보장은 제각각…암보험도 표준화?

똑같은 암인데 보장은 제각각…암보험도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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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에 이어 암보험 상품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동일한 암이지만 보험사마다 보상여부 및 보험금액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앓고 있다며 표준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상품 표준화가 상품 차별화 등 시장경쟁 논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담합 소지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보험사들은 표준화작업회의에 불참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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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암인데도 보장은 제각각…암보험도 표준화? =1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상품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암보험 상품 표준화 추진 배경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암보험 표준화 작업 일환으로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을 주축으로 표준화작업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밑그림을 그려오다 지난달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일부 소액암에 대해서도 과도한 진단금이 나오자 일부 보험사들은 보장을 축소 또는 폐지했다”며 “특히 논란이 된 바 있는 대장점막내암 등 일부 소액암들에 대해 일부 보험사는 보장을 하는데 일부 보험사는 폐지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인 듯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장애와 관련 상해장애는 보험금 기준이 명확한 반면 질병장애는 보험사마다 보상여부가 제각각이어서 분쟁이 적지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액암만이라도 표준화를 하려는 듯 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암보험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동일한 소액암에 대해 보상여부 및 보험금 지급규모가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적잖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선 동일한 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A보험사는 300만원을, B보험사는 2000만원을 준다거나 혹은 A보험사는 보장하는데 B보험사는 보장하지 않는 등 보험금 지급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암보험 표준화하면 담합 우려? =하지만 보험업계의 입장은 정반대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또는 보상여부 등 암보장 범위를 획일화해 표준화할 경우 상품 차별성 저해 등 시장논리와 상충할 뿐만 아니라 담합 소지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외국계 생보사 관계자는 “표준화작업반이 구성됐다는 이야기도 몰랐다”면서 “최근 금융당국이 회의를 열고 암보험을 표준화하겠다고 설명했고, 이는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일부 회의에 참석한 보험사들도 표준화 논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담합이란 명분을 내세워 작업반 회의에 불참하는 등 거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실손보험을 표준화한 것처럼 암보험도 표준화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실손처럼 본인분담금을 표준화한 것도 아닌 보장여부 및 금액 규모 등을 표준화해 획일화한다는 건 상품경쟁력 확보는 물론 고객의 선택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소액암과 일반암 등의 기준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은 암은 소액암으로 분류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표준화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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