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몇번 밀렸는데 1억 날려"…소상공인 '권리금 보호법' 촉구

"월세 몇번 밀렸는데 1억 날려"…소상공인 '권리금 보호법' 촉구

 

뉴시스 원문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 동네에서 작은 커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고 했지만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점포를 옮기면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1억원 가량의 권리금을 회수할 길도 막막하다.

#.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B씨는 손님이 줄어들면서 석 달째 가게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1억2000만원의 권리금을 날리게 됐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지 못했으니 집을 비워달라”며 자신의 동생이 가게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이 상가권리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모였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부동산정보학회, 민주정책연구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토론회를 갖고 상가권리금 보호 법제화를 요구했다.

서윤수 맘상모 운영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법 처리를 지연할수록 임차상인들은 더 많이 피해를 입고, 더 많이 쫒겨나게 된다"며 "지난해 연말 상가권리금 보호법이 통과됐다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2009년 용산참사의 배경도 상가권리금 문제였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상가권리금 약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게 해달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을 통해 상가권리금의 제도적 보장을 발표한 후 상가권리금과 임대료가 동시에 뛰기 시작했다"며 "오히려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훨씬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해 10월 말 조사에 따르면 무려 45.4%의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았고 월세는 17.6%, 보증금은 30.3%가 올랐다"며 "제대로 된 상가권리금 보호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임차인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권리금으로 인해 제한받고 있다면 제도적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현 법제도 내에 없다면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와 관련, 임차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가치에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상가 권리금 법제화는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상가권리금의 조속한 입법화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차인들의 가슴에 '봄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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