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법인차 연간 1000만원까지 비용처리… 법인세 ‘0’원

 

보험가입 법인차 연간 1000만원까지 비용처리… 법인세 ‘0’원

서울신문 원문

       

탈세의 온상인 ‘무늬만 회사차’를 손보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비용 인정 한도를 1년 8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과세 체계가 대폭 손질됐다. 실제로는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회사차 명목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얌체족과 수시로 값비싼 승용차를 바꿔 타는 ‘꼴불견 사장님’이 줄어들 전망이다.


→회사 명의의 모든 승용차가 법인세를 물게 되나.

-아니다. 운행 기록만 충실히 남기면 쏘나타급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임의로 정할 수 있었던 감가상각 방법(정액, 정률)과 기간(4~6년)을 5년 정액으로 의무화했고 1년 감가상각 한도를 800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운행 기록이 있으면 기타 운영비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2500만원짜리 쏘나타를 회사 명의로 구입했을 때 1년에 얼마의 법인세를 물게 되나.

-임직원 전용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과세액은 0원이다. 1년 감가상각비 500만원에 차량 관련 운영비 350만원(감가상각의 70%)을 합하면 850만원이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한 해 1000만원까지는 운행 기록 없이도 비용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이다. 비용이 1000만원을 넘더라도 운행 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입증된 업무 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학원에서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도 해당되나.

-아니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에만 과세된다. 운수업(택시)이나 자동차판매장의 시승용 승용차, 운전학원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된다. 트럭이나 승합차는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에게 소득세로 과세된다.

→리스의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총리스(렌털)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지는데, 법인 명의로 리스하는 경우도 구입한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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