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얼마나 아시나요?…아파트의 5.5배

원룸 관리비 얼마나 아시나요?…아파트의 5.5배

헤럴드경제 원문

       

[헤럴드경제=박병국ㆍ박준규 기자]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원룸 생활자들이 늘어나고 원룸 관리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역시 커지는 가운데 원룸 관리비 부담이 아파트의 다섯 배가 넘는 것으로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원룸 계약시 관리비 약정사항을 문서로 알리지 않는 계약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입주 후 영수증을 통해 관리비 고지를 받고 있지 않는 임차인들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의 ‘원룸 관리비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룸의 1㎥당 평균 공용관리비는 4861원으로 아파트의 평균공용관리비 871원의 5.58배 수준이었다. 원룸이 들어선 조사대상 건물의 평균 세대 수는 40실, 원룸의 전용면적은 28.4㎥, 평균 공용 면적 14.4㎥이었으며 평균 관리비는 5만원(중위값)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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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룸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법령에서 원룸으로 정의되는 ‘도시형생활주택’외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됐으며 20~39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용역 연구진은 공용면적과 공용시설이 현저히 적은 소형 및 소규모 집합건물임에도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비싼 것은 집합건물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진은 공공이 공급하고 관리하고 있는 홍은동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관리비와, 비슷한 규모의 A 도시형생활주택의 공용관리비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A 주택의 경우 관리비가 7만원, 홍은동 공공주택은 1만950원이다. 홍은동 공공주택은 32세대로 평균전용면적은 약 27㎡, 평균공용면적은 약 9.5㎡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관리비의 결산 내역이 공개되고, 책정과정에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돼 있어 관리비가 낮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관리비’에 대한 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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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당시, 관리비 항목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계약은 전체의 절반 수준(54.5%)에 그치고 있다. 8.3%가 관리비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채 계약을 하고 있으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고지 받는 경우도 35.6%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후에는 상황이 심각해진다. 계약 당시 서면이나 구두로 관리비 관련 사항에 대해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90.1%), 입주 후 영수증으로든 구두로든, 관리비 부과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체의 42.4%에 달하고 있다.

영수증으로 관리비 안내를 받는 임차인은 22.7%, 휴대폰 문자 혹은 게시판 공지로 안내 받는 임차인은 23.5%, 구두로 받는 임차인은 11.4% 수준이었다. 소형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일 수록 관리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실태조사 응답자들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관리비를 낸 경험을 하거나, 관리비에 대한 현금영수금 발급 요구를 거절당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복수응답).

과다한 관리비를 부과받고 있다고 응답한 임차인이 58.2%로 가장 많았고,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전가하고 잇다고 답한 임차인이 13.7%로 그 뒤를 이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응답한 임차인은 7.8%, 갑작스런 관리비 인상을 경험한 임차인은 7.2%, 세부 항목 고지요구를 거절당한 임차인도 5.9%에 달했다.

임차인들은 관리비와 관련한 문제를 알고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복수응답) 전체의 65.9%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임대인에게 문제제기를 한 응답자는 5.3%, 관리소장에게 문제제기한 응답자는 3.8%이었다. 문제제기를 한 응답자중 83.3%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시정이 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8.3%였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한 임차인도 있었다.

입주 이후 영수증을 통해서 관리비 고지를 받고 있는 비율은 45.4%에 불과했다. 이중 세부항목과 금액 모두 개별적으로 받고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7.3%에 불과했다. 고지 받지 못한 사람은 42.4%에 이르렀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서울시내 적정 원룸 관리비로 최고 1만5380원을 제시할 전망이다. 또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이 들어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안내를 ‘구두’로 통보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빠르면 이달 내 공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재 관계부처와 진행중”이라면서, “중개업소 배포 등에 대한 내용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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