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대규모 SOC 20.6兆…건설시장 온기 지핀다

[예타면제] 대규모 SOC 20.6兆…건설시장 온기 지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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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24.1조 중 R&D 투자 3.6조 제외

침체 늪 빠진 지방 건설시장에 '전화위복'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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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건설업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발표로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면제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사업에 사실상 정부가 구조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한다. 최근 이어지는 고용 부진과 경기침체, 지방 부동산 하락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타 면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약 24조원 규모의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에 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국권으로 추진하는 예타 면제 사업 규모만 7조2000억원이며, 영남권과 호남권에 8조2000억원과 2조5000억원, 충청권에 3조9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이 첫 삽을 뜬다.

전국권역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사업이 10조9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Δ도로·철도 등 인프로 확충 5조7000억원 Δ지역주민 삶 개선 4조원 ΔR&D 투자 지역전략산업 육성 3조6000억원이다. R&D 투자를 제외한 20조6000억원 규모가 철도·도로, 트램 등의 도시기반 및 교통 인프라다.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효율성, 재원조달 방법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에선 이러한 방식에 불만이 많았다. 경제성을 우선으로 평가하다보니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지방 예타 면제 SOC 사업을 대거 추진하면 건설기성과 건설수주가 증가한다. 건설기성은 건설사가 실제로 시공한 금액 총액이고 건설수주는 앞으로 할 공사 물량을 보여준다. 건설기성이 현재 지표라면 건설수주는 미래 지표인 셈이다. 예타 면제해 전국에서 SOC 사업을 추진하면 건설기성과 건설수주액이 늘어난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남북경협과 예타 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낼 토목 성장을 기대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 등은 2·3기 신도시 확대 등 다수의 도시 개발과 연계해 건축·주택분야와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기본적으로 SOC는 일회성인 정부의 단기 일자리 대책보다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로 정부의 SOC 투자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고 풀이한다.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SOC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토목 건설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논란은 있겠지만, 건설업계는 달라진 정책 기조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대규모 예타 면제 프로젝트는 대형사에, 생활 SOC에는 중견 또는 지역 업체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 부문 공사 발주를 주로 하던 건설업체 중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업체나 중소업체가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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