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1·2기 단점 보완한 ‘자족도시’ 될까

3기 신도시, 1·2기 단점 보완한 ‘자족도시’ 될까

동아일보 원문        

3기 4곳 택지 면적 위례신도시의 3.4배… 총 15만5000가구 공급

인프라 부족·교통난 해결 위해 정부·지자체 입안 단계부터 함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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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경기 과천과 하남, 인천 계양 등은 서울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사이에 있다. 서울 경계로부터 2㎞ 정도 떨어져 있어 1기와 2기 신도시에 비해 서울과 더 가깝다. 1기 신도시는 베드타운 꼬리표를 떼지 못했고 2기 신도시는 교통지옥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따르면 100만㎡ 이상 4곳과 중소규모 37곳 등 총 41곳의 택지에서 주택 15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남양주(1134만㎡), 하남(649㎡), 인천 계양(335만㎡), 과천(155만㎡) 등에서 공급되는 규모는 총 12만2000가구다. 이들 4곳의 면적을 합치면 위례신도시의 3.4배(2273만㎡)에 달한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인 ‘왕숙지구’에 6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 ‘교산지구’로 3만2000가구가 만들어진다. 인천 신도시 후보지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대의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로 1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과천은 과천동, 주암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공급물량이 7000가구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발표한 ‘200만 호 주택 건설 추진 계획’에 따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조성됐다. 당시 정부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배제했다. 그 결과 1기 신도시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를 넘어서 서울 도심으로부터 20∼25㎞, 서울 외곽으로부턴 10㎞가량 떨어진 곳으로 결정됐다. 1기 신도시는 집값 잡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업무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교 김포 위례 등 2기 신도시는 15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발표됐다. 2기 신도시는 녹지나 각종 편의시설 면적이 1기 신도시보다 넓게 계획됐다. ha당 인구밀도가 110명으로 1기 신도시(233명)의 절반 이하다. 1기 신도시와 달리 자족성을 확보하려 노력한 점도 특징이다. 벤처기업을 유치한 판교 등 신도시별 테마를 강조해 고용 및 자족 기능을 보완했다. 2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광역 교통망이 미흡해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렸다. 또 서울과 멀어 입지가 좋지 않은 일부 2기 신도시는 오랜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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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 3기 신도시를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 벤처기업시설이나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지의 3분의2 수준에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선다. 이 밖에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양주 신도시에는 도시첨단산단(29㎡), 기업지원허브가 들어선다. 이를 위해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배에 달하는 자족용지(140만㎡)를 확보하고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하남 신도시에도 기업지원허브, 청년창업주택 등을 마련한다. 인천 계양 신도시엔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이 조성된다. 과천 과천동·주암동 일대엔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가 지어진다.

3기 신도시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2년 정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GTX 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83.1㎞),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 44.6㎞)을 조속히 착공하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C노선(양주 덕정~경기도 수원 74.2㎞)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도시가 완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집값, 토지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할 것”이라며 “꼼꼼히 조사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