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4곳 모두 서울 경계 2km 거리…판교 같은 ‘IT 도시’ 만든다

수도권 3기 신도시 4곳 모두 서울 경계 2km 거리…판교 같은 ‘IT 도시’ 만든다

한겨레 원문        

3기 새도시 건설 주요 내용

파주·김포 2기, 수요분산 실패

분당·일산 1기 때보다 서울 근접

물량 늘려 투기억제 강력한 신호

4곳 12만2천호와 중소택지 포함

수도권에 19만호…전체 63% 채워

예정된 공급시기보다 1년 앞당겨

베드타운 전락 막을 자족기능 확보

기업지원허브·첨단산단 유치 계획

개발로 이미 집값 오른 곳에 건설

부동산 시장 안정, 기대반 우려반

 


정부가 19일 내놓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은 3~4년 뒤 주택공급이 이뤄질 3기 새도시 등의 청사진과 광역교통망의 밑그림이다. 또 이번 주택공급 계획을 통해 최근 급등 뒤 진정 단계에 들어선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공고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엿보인다. 그러나 3기 새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일부 2기 새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교통망 개선과 함께 자족 기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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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새도시보다 서울과 좀더 가까운 곳에 100만㎡ 크기 이상 새도시 입지 4곳을 정했다. 또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됐던 파주, 김포 등 2시 새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애초 330만㎡ 규모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는 연내 1~2곳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남양주, 인천, 하남 등 3곳을 한꺼번에 공개한 것도 예상을 뛰어넘은 조처다. 이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전면에 내걸었던 투기억제 대책과 함께 주택 공급물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9·13 대책’에서 밝혔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가운데 63.3%인 19만호의 물량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서울과 수도권 중소규모 택지 3만5천가구 공급계획을 밝혔고 이번에는 새도시급 4곳 12만2천호, 중소규모 택지 37곳 3만3천호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나머지 11만호가 들어설 택지 입지를 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신규 택지 30만호 주택공급을 서두르기로 한 것도 지난 ‘9·21 대책’ 때와는 결이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공급대책 발표 때 새도시의 실제 주택공급은 2022년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2021년으로 공급 시기를 1년 앞당겼다.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0년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착수해 2021년부터 주택공급에 들어가기로 했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 내에 새도시 등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수요자에게 가시적인 결실을 제공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3기 새도시는 개발 구상 단계 때부터 자족기능 확보에 무게를 두기로 한 것도 과거와는 달라진 점이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의 경 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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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이번 3기 새도시 4곳은 서울 경계로부터 평균 2㎞ 떨어진 곳에 위치해 대체로 입지는 양호한 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내 집 장만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택의 양적 확대보다는 주택공급 체계 개선과 강력한 투기억제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남양주, 하남은 이미 다산·진건새도시와 미사강변도시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해친 개발로 인해 집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으로 여기에 또 새도시를 짓는다면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민간 토지매각 중단, 보유세 대폭 강화 등 주거안정 정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주택건설 물량의 35% 이상은 서민용 임대주택으로 짓는다는 방침이며, 분양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최대 8년),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강화해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더블유엠(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면 수도권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져 서울 주택 수요를 다소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최민섭 교수는 “새도시와 서울을 잇는 교통망이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구조라는 점에서, 인접 도시끼리 연결되는 ‘연담화’ 현상만 가중시킬 뿐 서울 집값 안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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