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 개조 취약층 공유주택’ 추진

서울시 ‘고시원 개조 취약층 공유주택’ 추진

 

한겨레 원문

 

[한겨레] “여관 등과 함께 사들여 리모델링

10년 이상 1인 거주자에

시세 70% 수준에 임대 계획”

매입·개조비 86억 예산 책정

주거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시원과 모텔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공 셰어하우스(공유주택)’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변 고시원 시세의 70% 수준으로 1인 가구에 공급하는 게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고시원을 매입한 뒤 기숙사로 용도변경하고, 화장실·거실 등의 공용공간을 최대로 확장해 함께 사용하는 ‘셰어하우스’ 형식으로 리모델링해, 10년 이상 1인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정상 거처’에 장기체류하는 이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범사업 실시 뒤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시원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6.5㎡(1.96평)의 35실로 구성된다. 장기거주가 가능한 30명 이상이 모여 사는 공유주택(셰어하우스)으로, 주거복지와 마을(커뮤니티) 조성이 동시에 모색되는 셈이다. 6.5㎡는 영국 다중주택의 최소 면적이다. 국내 고시원 대부분은 1실당 5㎡(1.51평)가 채 안 된다. 서울시는 이 공유주택을 에스에이치(SH)공사가 직영하거나 사회적 기업이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현재 고시원은 이미 월 임대료가 30만~40만원에 이르면서도 법률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안전관리만 될 뿐 주거복지나 공공관리 대상으로는 취급되지 않는다. 서울에만 고시원 거주자가 13만8805가구로 파악되고, 2004년 2621곳에서 10년도 안 되어 5000곳을 넘어섰다.

또 서울시는 낡은 여관·여인숙을 매입해 2~3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중주택으로 개조·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고시원 1호 주택’ 매입·개조비 22억5000만원을 포함해, 이 사업들의 예산으로 2016~17년 86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시는 “로스쿨 시행 이후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의 공동화가 발생하고, 변두리 지역 숙박시설도 노후해 공실량이 증가하고 있다. 공유형 공공임대 사업의 경우, 원룸형 주택을 매입해 1인 가구에 임대하는 비용으로 2~3가구에 제공할 수 있고 지역사회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에 포함시키도록 ‘공공주택건설특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렇게 개정되면 준주택을 매입할 때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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