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묶여 잠자는 10兆‥현대차 GBC 심의 네번째 퇴짜[규제의 단면]

규제 묶여 잠자는 10兆‥현대차 GBC 심의 네번째 퇴짜[규제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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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0조원대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인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심의 권한을 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심의때와 마찬가지로 인구유입 관련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다음 달 마지막 주 심의에 맞춰 세부 이행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국토부가 GBC 사업을 강남 부동산 가격 불안 조장 요인으로 보고 있는 탓에 다음달 통과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규모 민간 투자가 정부 규제에 4년째 발목 잡히며 전혀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에 GBC 안건이 빠진 11월 수도권정비위 일정을 전달했다. 국토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한전 부지처럼 공공기관이 이전한 1만㎡ 종전 대지에 새로운 인구유발시설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다. 앞서 GBC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7월 수도권정비위에 올랐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인구 유입 유발효과 분석과 저감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심의 이후 추가 관리안을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0일 심의에서 GBC가 빠지면서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12월 마지막주 심의만을 기다리게 됐다. 수도권정비위의 경우 심의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올초 국토부가 올해 심의는 분기별 마지막주에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12월 마지막주에나 올라갈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목표로 했던 연내 착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됐지만 수도권정비위 심의만은 올해안에 끝나길 바라고 있다. 2014년 한국전력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사들인 현대차는 GBC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265조원과 122만 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4년째 각종 심의와 규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기대했던 경제효과는 거두지 못한채 금융비용만 5000억원 정도 썼다. 이에 최근 그룹 내 현대차신사옥추진단의 활동폭도 줄이며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GBC 연내 착공이 물 건너가며 연계 공사를 해야 하는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화 개발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됐다"며 "교통, 환경심의 등을 모두 통과한 상황에서 집값 자극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자칫 내년 상반기 착공도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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