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항공기 등록절차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복잡한 항공기 등록절차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뉴시스 원문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법조문 위주의 항공기등록법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만화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만화형식의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는 항공기 등록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해당 등록안내서는 지난 3월30일 항공법이 항공안전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 개정사항, 등록절차 질문과 답변(Q&A)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채권자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항공기 압류등록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근거 등의 신설내용이 개정사항에 포함됐다.

등록절차 Q&A에서는 항공기 등록신청과정 중 민원인 실수가 많았던 절차에 대해 질의·응답식의 대화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항공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는 항공기(경량항공기 포함) 현황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http://atis.koca.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알기 쉽게 만화 형식으로 발간되는 항공기등록안내서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항공기 등록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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