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하면 출국금지?(장운길 대표세무사 세무그룹길)

세금체납하면 출국금지?(장운길 대표세무사 세무그룹길)

 

한국경제TV 원문 l

 

장운길 대표세무사 [세무그룹 길]

세금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된다?

가산세란?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추가로 내는 세금

가산금이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세금

-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계산

- 가산금, 1개월 내 체납액의 3%

- 100만원이상 체납시 최고 75%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국세 3회 이상 체납하고

-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요구 가능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국세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채권확보 불가능

- 체납처분 회피 우려 있을 경우 출국금지 요청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 금융제재

- 5억원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경과, 명단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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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Mr 황금거북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