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뉴스테이, 서울 확산엔 곳곳에 걸림돌

속도내는 뉴스테이, 서울 확산엔 곳곳에 걸림돌

중앙일보 원문

        

상반기에만 서울에 3184가구 분양

대부분 도심과 거리먼 준공업지역

정부, 재건축과 연계 공급 확대 추진

임대료 올라가 ‘그림의 떡’ 우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그동안 경기도 화성·수원·성남시, 인천 등에 공급돼 왔다. 중산층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선 공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주택·건설업계에선 “경기도나 도심 외곽보다는 임차인(세입자)이 선호하는 도심에 뉴스테이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장)”는 지적이 나왔다.

시행 3년차를 맞는 올해 서울에서 첫 뉴스테이 분양 물량이 나온다. 2년마다 치솟는 전셋값에 허덕이던 세입자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임대료가 비싸고 공급을 확대하기는 한계가 있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월세형 임대상품으로, 최대 8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된다. 주택·청약통장 소유 여부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입주 대상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뉴스테이 4개 단지, 318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가장 먼저 입주 모집을 하는 곳은 KCC건설이다. KCC건설은 오는 4월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전용 29~44㎡ 293가구를 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가깝다. 6월엔 구로구 개봉동(1089가구)과 금천구 독산동(1065가구), 영등포구 문래동(737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부분 시청·광화문, 강남과는 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산업기능을 잃은 준공업지역에 들어선다. 서울 개봉동 뉴스테이의 경우 한일시멘트 공장 부지로 활용되던 곳이다. 김상문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장은 “서울에선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워 낡은 공장이 떠난 자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도 뉴스테이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저렴한 값에 매입해 뉴스테이로 공급하게끔 한 정책이다. 서울엔 집을 지을 신규 택지가 없어 기존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활용하는 식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올해 국토부의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공급 목표는 부지확보 기준으로 1만 가구다.

하지만 서울 시내 공급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뉴스테이가 공급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의 연계형 정비사업이 추진되기엔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의 첫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주목받았던 강북구 미아동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뉴스테이는 지난해 11월 결국 무산됐다. 임대사업자에 파는 뉴스테이 매각가를 두고 일부 조합원이 “가격이 너무 낮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재건축·재개발구역은 강남은 물론 강북도 집값이 높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가격 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에선 임대료 부담이 만만찮아 수요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 대림동 뉴스테이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주택 크기에 따라 월세는 70만~110만원 수준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권이나 도심에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해도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만한 입주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보증금 비율을 높이고 월세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비사업 조합과 사업자 간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도심 등에도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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