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사례 '주의'

 

못 믿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사례 '주의'

 

동아일보 원문

 

 

시공비 변화, 토지매입 등 추가비용 발생 사례 많아
사업지연 및 사업성 열악해져도 시공사 및 시행사 법적책임 자유로워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모집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진행되는 현재, 수요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급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지만 최초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한 분담금과는 다르게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여 일반분양에 비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정해진 시공사는 시공예정 사로서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약정(MOU)상태이며 본 시공 시 시공자 및 시공비의 변화 가능성이 있어 조합원 모집이나 토지 매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시기도 불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건설비 상승과 사업비 증가, 토지매입(소유권이전)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추가분담금이 생기게 된다.

또 사업승인 과정에서 용적률 제한 등으로 세대 수 및 면적 축소 가능성도 높다. 최초 조합원 모집 시 조합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향후 총회 및 입주 시 추가분담금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다. 조합분담금의 최종결정은 조합의 청산 시에 확정되는 것이라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현혹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시행사(업무대행사 또는 실제 조합추진한 자)나 시공사는 필요자금(토지대 및 각종용역비용)을 조합원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향후 건축비 인상 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사업주체인 조합원이 추가부담하며, 조합원 모집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열악해지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일반분양에 비해 약 1.5배 이상 높은 취득세, 공급가 이외의 업무추진비, 입주 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해야 된다는 점, 사업승인 후 전매 가능 하지만 토지확보 등에 문제로 지자체에서 제한가능 하며, 전매 시 매수자는 최초 조합원 설립 인가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매가 매우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반수요자들은 조합원 모집 시점에 파악 할 수 없는 많은 증가 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비전문가인 만큼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조합원간 갈등이 상존하는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잠복해 있다.

이처럼 주택조합아파트의 이득보다 실이 많아 전문가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원에 가입할 때는 조합원 개인이 사업주체인 시행사의 자격을 가지므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조합원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입해야 하며 법적으로 시공사는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단순시공을 하는 도급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업무대행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수십억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를 용역비로 지출한다는 사실도 조합원들은 잘 몰라 당황하는 일도 생긴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토지매입, 시공자, 시행사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는 4월 충북 옥천에서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양우건설이 시공하는 ‘옥천 양우내안애’ 일반분양이 눈길을 끈다.

옥천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지난해 경남 양산신도시, 경기 화성시 등에서 잇따라 분양에 성공한 중견 건설회사인 양우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사업안전성 및 책임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4개동, 전용면적 79~109㎡, 총 2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옥천군에서 7년만에 민간아파트가 분양됨에 따라 신규 아파트에 목말랐던 수요자들의 갈증을 해소 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높다.

‘옥천 양우내안애’는 시외버스터미널, 옥천역, 옥천 IC 등이 인접해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한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대근린공원도 개장을 앞두고 있어 쾌적한 환경 및 그린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주변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심양초등학교, 장야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옥천여중고, 옥천상고 등도 통학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옥천군은 금산군과 함께 충북도내 지역 총생산 2위를 자랑해 대전의 위성도시의 역할도 하고 있어 대도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도심 생활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양우내안애는 옥천군뿐만 아니라 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모든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어 대전의 생활권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라며 "특히 신탁사와 중견건설사가 시행 시공을 책임지기 때문에 안정성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문의 043-733-9747

온라인뉴스팀

 

Daum  Mr 황금거북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