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내달 270가구 공모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내달 270가구 공모

뉴스1 원문

       

인접대지 건축 50가구 이달중 공모·건축협정 등 활용

지역 건축사·시공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관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성이 검증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이달과 다음달에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을 가진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이나 고령자를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1.5%의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집주인에게 생활비를, 대학생과 고령자에게는 저렴함 임대주택을 제공해준다. 특히 중소설계와 건설업체에게는 일거리를 주고 있어 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편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320가구)'을 진행하기로 하고 먼저 인접대지 건축 50가구를 이달에 지자체로부터 추천 받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나머지 270가구에 대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선정물량은 1차(80가구)를 포함 당초 150가구였으나 주택도시기금 600억원을 지원해 400가구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1인 주거형 주택은 1000실에서 2500실로 늘어나게 된다.

◇사업방식 다양화…인접대지 건축은 지자체 추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서 기존 사업대상(단독·다가구, 나대지)에 상가주택을 포함했다. 사업 신청 대상(단독·다가구주택, 나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점포를 두기에 적합하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을 경우 점포주택 신축이 허용된다.

다만 기존 점포주택을 허물고 다시 점포주택으로 신축·대수선할 경우 도로 여건 등의 건축요건은 적용하지 않지만 1인 주거에 적합하도록 건축해야 한다.

신축 후에는 기존 사업방식과 같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 모집·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를 실시하고 시세 80% 수준으로 대학생·독거노인에게 1인 주거형 가구를 공급한다. 점포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운영 가능하지만 임대때는 시세 80% 수준으로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의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채 대수선을 통해 1인 주거형의 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된다.

건축물이 1인 주거에 적합한 규모(전용 20㎡ 수준)인 경우 외벽마감 교체·내부 인테리어 등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일 경우 벽체 신설을 통한 가구분할 대수선을 실시한다. 20~40㎡의 규모면 가구 분할 없이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되 신혼부부 등 2인 가족에 우선 공급한다.

대지가 협소해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접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 통합 건축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고 필요한 경우 건축협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달중 50가구를 공모하지만 집주인 간 협의 등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해 공개모집 하지 않고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추전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 제안하는 '협의형 사업방식' 유도

집주인이 정해놓은 건축설계사 및 시공사와 건축과정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방식'과 '협의방식'으로 구분된다.

지원방식은 LH가 건축사와 시공사 선정과정을 공개경쟁을 통해 실시하게 된다. LH가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사 협의도 지원한다. 즉 LH가 시공기준을 제시하고 품질관리도 실시하는 것이다.

협의방식은 집주인이 스스로 설계와 시공을 진행하되 LH의 설계와 시공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점차적으로 기금 지원없이 중소건축사무소와 민간투자자가 연계해 설계안 등을 제안하는 협의방식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건설업계도 협의방식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주거취약계층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 사정을 잘알고 있는데다 사업성이 있는 낡은 집이나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으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 게다가 공사이후 LH가 임대업무 전반을 관리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금이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LH가 관리하면서 1인 고령자나 대학생에게 한정해 싸게 임대하고 있다"면서 "기존 제도와 달리 민간이 들어와 특정 대상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 지역 업체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오래돼 낡은 주택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전면철거 방식으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김덕례 주택산업 연구위원은 "노후화되고 기능이 쇠퇴해져가는 집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집주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며 "낡은 집을 새 것으로 고쳐 가치를 창출하고 쇠퇴한 지역을 되살려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hj_ji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동산"은 "김정현"공인중개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회계"는 회계사에게   "건축설계"는 건축사에게...전문가에게 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