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쓰고도 '갈팡질팡' 도로명 주소…"동 표기 부활 검토"['길 잃은' 도로명 주소]

4000억 쓰고도 '갈팡질팡' 도로명 주소…"동 표기 부활 검토"['길 잃은' 도로명 주소]

한국경제 원문

       

정부, 내달 종합개선대책 발표

우편물 70% 도로명주소 쓰지만 공공기관·통신사 물량 대부분
"국민들 곧 적응" 입장 고수하다 뒤늦게 TF 꾸려 "모든 방안 검토"

[ 강경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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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A구청 민원실. 인적사항을 적는 신청서 주소란에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하느냐는 한 민원인의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어차피 컴퓨터로 바꿀 테니 지번 주소로 적어도 된다”고 말했다. A구청에 따르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람 중 도로명 주소를 기입하는 비율은 10명 중 2명가량에 불과하다. 같은 날 서울역 인근 B우체국. 우편물을 부치는 창구 한쪽에 주소를 찾아볼 수 있는 우편번호부 책자가 비치돼 있었다. 책자엔 도로명 주소가 아닌 옛 지번 주소만 기재돼 있었다.

도로명 주소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구청과 경찰서, 우체국 등 일선 현장에서 이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하고 제도 도입 4년 만에 긴급 개선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용률 70%는 통계 착시”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우편물의 도로명 주소 평균 사용률은 7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2013년 11월 17.7%의 네 배를 넘었다.

하지만 우편물 사용률 기준으로 도로명 주소가 정착됐다는 건 ‘통계 착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메일이 보편화되면서 우편물을 보내는 일반 국민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우편물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통신사 및 금융사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물량이라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쓰도록 한 데 이어 민간 기업에도 새 주소를 활용하도록 했다. 우편물의 도로명 주소 사용률이 70%가 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전문가들은 “우편물 사용률을 근거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새 주소를 쓰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이용률은 훨씬 낮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정확한 이용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 심각성 뒤늦게 파악한 정부

정부가 도로명 주소 도입을 추진한 건 19년 전인 1996년이다. 2007년 새 주소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작업에 나섰다. 1996년부터 소요된 도로명 주소 전체 사업 예산 약 4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예산이 2007년 이후 쓰였다.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주소를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면 주소를 찾기 쉬워 물류비용 감소로 연간 수조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내비게이션 등 정보기술(IT)이 발달하지 않았던 1990년대에나 가능한 얘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도로명 주소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를 이대로 방치하면 새 주소가 ‘공공기관 전용 주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최근 들어 정부 부처 안팎에서 심각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지번 주소처럼 도로명 주소에 동(洞) 이름을 붙이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천호대로인데 동대문구 신설동? '도로명+건물번호' 사용 헷갈려

동 개념 반영 못해 한계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한 주소 체계다. 종전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법정동과 공동주택 이름은 괄호 표시 안에 참고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다.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 ‘로’ ‘길’ 등으로 구분한다. 대로는 폭 40m 또는 8차로 이상, 로는 폭 12~40m 또는 2~7차로, 길은 대로와 로 외의 도로다. 건물번호는 도로 구간별 기점에서 서에서 동쪽, 남에서 북쪽의 도로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로, 오른쪽 건물은 짝수로 차례로 부여한다. 도로의 시작 지점부터 20m 간격으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한다. 한 번호의 차이는 간격이 10m 정도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신문사의 기존 지번 주소는 ‘서울 중구 중림동 441’이다.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면 ‘서울 중구 청파로 463’이 된다. 청파로가 시작되는 곳에서 왼쪽으로 4630m 지점에 있는 건물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도로명을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하다 보니 언뜻 주소만으로는 실제 위치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천호대로는 강동구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도로명 주소에선 동대문구도 천호대로에 포함된다. 이렇다 보니 동대문구 내 신설동, 장안동, 용두동 지역의 도로명 주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O길’이 된다. 통일로는 서울역 사거리~파주 통일대교의 47.6㎞에 이르러 서울 중구·종로구·서대문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파주시가 모두 주소에 통일로를 쓴다.

평지에 계획적으로 건설된 미국·유럽식 도시에 적합한 도로명 주소 체계를 언덕이 많은 국내 상황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미국·영국처럼 도로명 주소를 쓰는 국가는 애초에 ‘동’이라는 개념이 없다”며 “수십㎞에 걸쳐 있는 도로를 주소로 쓴다면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 힘든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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