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분상제’ 적용 위기…조합장 해임 발의 공고

신반포15차, ‘분상제’ 적용 위기…조합장 해임 발의 공고

파이낸셜뉴스 원문         비대위,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 금전적 손해
새로운 시공사들도 사업성 놓고 고민
사업 장기화 우려 커져

지난해 6월 철거가 끝난 신반포15차의 모습.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수막을 걸어 조합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대우건설과 결별을 선언한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재입찰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장을 해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고, 사업도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비대위는 오는 3월 10일 오후 7시 신반포상가 3층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 해임의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다. 비대위는 조합이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 이주비 이자 증대, 분상제 적용으로 인한 예상 수입 감소, 소송 비용 등 조합원당 약 수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집행부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을 위한 대우건설 과의 협의 과정에서 ‘협상용’, ‘대우 압박용’이라며 서면결의서 제출을 유도했고 이를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찬성표로 처리했다”면서 “이로 인해 사업이 5~7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분상제 적용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500억 증액 놓고 시공사 해지 의문
조합 사이에 내분이 일어난 이유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 때문이다.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푸르지오 써밋’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시 3.3㎡당 499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양측의 대립이 심해졌다. 대우건설은 500억원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무상특화설계 항목에 포함된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0억원만 인정했다.

대우건설은 “지하주차장 4개 층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연면적 증가(3만69㎡)로 455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썬큰광장, 사우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키즈카페, 연회장 등 지하 커뮤니티시설 추가 비용 140억원을 감안하면 증액 규모가 총 595억원”이라고 말했다.


결국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하고, 일반 분양을 후분양 방식으로 하기로 결의했다. 대우건설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장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현재 조합은 기존 대우건설과 계약한 금액보다 3.3㎡당 30~50만원 낮은 3.3㎡당 450만원~470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찾고 있다. 하지만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최소 3.3㎡당 650~700만원은 돼야 조합이 요구하는 마감재나 공사 수준을 맞출 수 있다. 신반포15차와 마주 보고 있는 '아크로리버파크'도 2016년 8월 계약 당시 공사비가 3.3㎡당 576만원이었다. 전문가들은 3.3㎡당 450만원~470만원 공사비는 강남권 대규모 단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강남권 소규모 단지에 이정도 공사비로 입찰에 참여할 시공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비대위 측은 애초에 500억원이라는 적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계약 해지를 한 조합 측의 결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3.3㎡당 499만원의 공사비 역시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집행부가 무리하게 시공사를 해지하면서 분상제도 적용되고 사업도 표류하는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기존 시공사를 해임하는 과정 자체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소송 뿐 아니라 비대위도 생기면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업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 낮아 시공사들 고민 커
조합과 대우건설과의 싸움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고 조합장 해임 총회까지 거론되면서 건설사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달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6개사가 참석했다.

조합 집행부는 "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이라고 판결이 바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중이어도 사업진행에는 문제없다"면서 "3월 9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마감하고 4월 4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사들 역시 사업성이 나오지 않거나 적자가 심하면 결국 발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장설명회 참석이 예상됐던 GS건설은 반포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참했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한 건설사는 조합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입찰 포기를 선언했고 또 다른 건설사는 아무도 이 조건은 못 맞춘다며 사업 참여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것이냐고 컴플레인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나머지 역시 회사 내부 투자심의 통과 자체가 힘들어 사실상 사업 참여가 힘들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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