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끝나고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인가요?
(연합뉴스) |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원상복구 의무 때문이죠.
임대차 계약 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원상복구의 범위가 달라 매번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부러 흠을 내지 않는 한 세월에 따라 마모되고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이사항에 ‘못질 금지’, ‘벽과 바닥에 낙서, 흠집’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면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를 갖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와 집주인과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자세하게 얘기 나누는 것이 방법입니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식충전소☆★★ > ※주택임대차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갭투자 주인에 떼일라, 전세보증금 사수 3단계작전[그게머니] (0) | 2020.02.26 |
|---|---|
| 전월세 계약시 알아둬야 할 사항은?[김민지의 알기 쉬운 부동산 꿀팁] (0) | 2020.02.13 |
| 생애 첫 집 계약, 불안하시죠? 보증금 안 떼이는 노하우[부린이 가이드] (0) | 2019.11.16 |
| 전세 사기 피해 속출,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0) | 2019.11.04 |
|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시 세입자가 중개보수 내야하나 (0) | 2019.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