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포기했다…‘양도소득세’ 얼마나 복잡해졌길래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양포 세무사
세법체계가 전문가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지면서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하는 세무사가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포퓰리즘에 세제 누더기…세무사도 모르는 세법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경우의 수 3개→33개
- 상담 잘못하면 거액 가산세 양도세 업무 꺼려
- '집값잡기' 올인한 정부 조세원칙 무시·땜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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