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회사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4배로 ‘역전세난’ 현실화하나

보증회사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4배로 ‘역전세난’ 현실화하나

경향신문 원문        

서울보증 등 두 곳 작년 통계…모두 822건에 1600억 넘어

금융당국, 전셋값 하락이 보증금 미반환 등에 영향 줬는지 점검

“깡통전세 등 대비할 것”…주택 이어 오피스텔 전·월세도 약세

오피스텔 매매가격, 통계 작성 이래 처음 꺾여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전·월세 가격이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1월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지난해 1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꺾였다. 김정근 선임기자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사가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경우가 1년 만에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나 집값이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임대가격 하락이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데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자가 최근 급증했다는 점에서 역전세를 걱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10일 SGI서울보증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에게 제출한 자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두 보증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1607억원으로 전년도의 398억원보다 4.0배 늘었다. 건수 기준으로도 214건에서 822건으로 3.8배 증가했다. 특히 서울보증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달 연속해서 월 보상액이 100억원을 넘겼다.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실적이 월 1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서울보증과 공기업(준시장형)인 HUG는 임차인을 계약자로 하는 전세보증금 보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임대인이 전세계약이 끝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기간 중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최근의 전셋값 하락이 임대인의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전셋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집주인이 새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과 이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의 차이를 충당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3주 연속 하락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6일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높은 증가세를 보인 전세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지적인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셋값이 하락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전셋값 하락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속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의해서 보고는 있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나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역전세난 우려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사의 전세보증금 보장 실적이 증가한 데 대해 “가입자 수 자체가 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보증과 HUG의 신규 가입자 수는 2015년 1만8097건에서 지난해에는 11만4465건으로 6.3배 늘었다. 같은 기간 보증액도 2조6680억원에서 23조3839억원으로 4.5배 증가했다.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의 전·월세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지난달 100.06으로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하락하고 있다. 특히 강남 4구가 속한 동남권 오피스텔 수익률은 99.58로 11개월째 기준선을 밑돌았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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