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압구정 재건축은 아직?

은마아파트, 압구정 재건축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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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건축물 높이관리 기준 등을 규정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 재정비를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장의 최대 관심사인 '35층 룰' 재평가를 위한 외부 용역을 경쟁 입찰 형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강남권 재건축 조합은 35층 규제 완화 없이는 사업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입장이라서 이번 시의 정책 변화가 가능할지 최대의 관심사로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한다' 이 규정은 서울시가 2014년에 마련한 법정 최상위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한강변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 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걸 막고 저층 건물과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 도시개발의 기본 틀인 2030 서울플랜은 5년마다 주거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이 첫 재정비 연한 기한입니다. 전체 과제 중에서 높이관리 기준이 단연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층수 제한 높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은마아파트, 압구정 재건축 등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은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여전히 서울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서울시에서는 현행 기준보다 층수를 높일 수 있는 특정 건물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일조량과 조망권 등의 문제를 시뮬레이션한다고 합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서울시의 높이 기준 변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은 서울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이자 1만여 가구가 몰린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용역 결과 이후 재건축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압구정 전체 정비구역 중 가장 규모가 큰 3구역은 관련 용역 이후 최고 49층 아파트 건립하는 정비 계획안을 시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송파구 장미 아파트도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잠실 주공 5단지와 같이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서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서울시가 높이 기준을 변경할 때까지 사업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변화되었던 도시 여건을 반영해서 서울 높이관리 기준 적정성을 따져보는 것에는 공감을 하겠지만 단순하게 사적 이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거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용적률을 일부 완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카페인인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