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진단 통과 어렵다'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서울시 소송할 것"

'정밀진단 통과 어렵다'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서울시 소송할 것"

파이낸셜뉴스 원문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소유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송파구청측이 "정밀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자 서울시에 부실시공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 것.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재건축모임(올재모)은 1월 31일 서울시의 부실시공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재모는 "서울시가 주도한 부실공사로 인해 아파트 구조안전이 심각하게 위험하므로 안전 대책을 세워달라는 취지로 서울시장과 송파구청장에게 면담 요청을 계속 전달했지만 비서실에서 모두 막아내고 있는 듯하다"며 "아울러 송파구청은 올재모에 전달한 공문 내용과는 다르게 아파트 관리소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단결을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올재모와 송파구청측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이날 올재모와 입주자대표회의측에 각각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에 따른 추진사항'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올재모측은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용 3억원을 모금하는데 성공한 뒤 지난 23일 송파구청측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바 있다.

송파구청은 이날 올재모측에 보낸 공문에서 현재 안전진단 요청서의 구비서류 적정성 및 현지조사 재실시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며 검토 완료후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예치비용을 확정해 다음달 중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체선정과 업체 용역 수행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전체 추진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7~8월 안전진단 결과판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청은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적정성 검토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며 "재건축모임의 안전진단 요청과 관련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아파트측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안내해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날 입주자대표회의측에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강화된 기준 하에서 (정밀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다는 공문을 드렸다"며 "가중치 범위에서 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진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이 예치 비용만 날릴 수 있다는 우려를 알리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측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새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에서는 평가 항목인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졌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관계자는 "기준 강화 이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했던 단지들이 현 시점에서 강화된 기준으로는 통과안될 단지들"이라며 "자문 위원들도 올림픽선수촌아파트 현지조사 당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을 내렸지만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신중히 고민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올재모측은 송파구청이 "주민들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반발하며 서울시에 부실시공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올재모는 "지난 화요일 재건축 전문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19개월만에 5540세대를 완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부실시공을 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소송이 가능하다는 자문이 나왔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권리를 포기할 수 없기에 소송인단을 모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재모에 따르면 1심 소송 예상 비용은 4000만~5000만원이다. 1000세대 소송인단 모집 기준으로 세대당 약 4만~5만원을 부담하면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올재모 관계자는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소를 제기할 때까지 1~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져 지난해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채웠다.

올재모와 주민들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의 일부 저층 부분이 안전성에 취약한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공법으로 지어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지난해 2월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해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