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개포 재건축엔 약 될까?

공시가격 급등…개포 재건축엔 약 될까?

매일경제 원문        

정부가 고가 주택과 상가·오피스텔의 올해 공시가격(기준시가)을 급진적으로 인상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미뤄 왔던 개포 중층 단지(개포주공5·6·7)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키우지만, 추진위 설립 이전의 재건축 단지에는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는 양면성이 있다. 보유세와 재건축 부담금, 사업기간 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의 강력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앞에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개포주공6·7단지는 지난 2일 강남구청에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총 1996명의 주택·상가 및 토지 소유자 중 1654명이 추진위 설립에 동의해 82.87% 동의율을 기록했다. 추진위 설립은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개포주공6·7단지는 지난해 4월 김정수 예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 추진위 설립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이 단지 조합원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추진위 설립을 2019년으로 미루기로 했고, 새해 첫 영업일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3일 예비추진위 임시 모임을 열고 분과위원회 구성, 추진위 사무실 설치와 예산안에 대한 간담회를 벌이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포주공5단지도 80% 넘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추진위 설립을 강남구청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가격에서 개시 시점 가격, 평균 집값 상승액, 사업 비용 등을 빼고 남은 이익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개시 시점은 추진위 인가를 받은 날로, 그해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조합에는 유리한 구조다.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공언했다. 이에 맞춰 한국감정원은 2019년 공시가격을 시가의 70% 선에 맞춘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특히 공시가격이 시가를 크게 밑돌았던 고가 단독주택과 지난해 급등한 강남 고가 아파트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개포 중층 단지들은 지난해 7월부터 추진위 설립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으면서 공식 신청은 올해로 미뤘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를 펴면서 개포 중층 조합원들의 선택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개포 중층 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분위기를 보면 추진위 설립을 올해로 미룬 것이 일단 다행이지만 워낙 재건축 규제가 심해 걱정"이라며 "올해 추진위를 설립한 이상 조합원의 80% 넘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연말 조합 설립을 목표로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전체 조합원의 75% 동의와 아파트 각 동, 상가의 절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개포 중층 단지는 조합 설립을 위해 상가 조합원 설득만 남았다.

개포주공6단지는 13~15층 1060가구이고, 7단지는 15층 900가구다.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2994가구로 다시 지을 계획이다. 14층 높이의 5단지는 현재 940가구로 재건축을 통해 1307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개포주공5·6·7단지의 추진위 승인 신청으로 개포지구 재건축은 모두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포지구는 2022년까지 재건축 사업을 완료하고 1만8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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