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풀고 길 위에도 집 짓는다… “서울에 8만가구 추가 공급”

용적률 풀고 길 위에도 집 짓는다… “서울에 8만가구 추가 공급”

조선비즈 원문        

2022년까지 서울 시내에 8만가구의 공공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인허가권을 활용하고,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 기존 부지도 최대한 발굴해 쓰기로 했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 지반을 설치해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공급 방안도 도입된다. 이 밖에 저층주거지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내 8만가구 공공주택 추가 공급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후속 조처다.

8만가구 공급은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가구)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 등을 통해 이뤄진다.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상부 위에 건립되는 공공주택 조감도(예상).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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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등 빈땅 주택으로…북부간선도로 위에도 1000가구

먼저 서울시는 차고지와 주차장, 공공부지 등 서울 시내 기존 부지 활용계획을 바꿔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7000㎡·800가구)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2795㎡·2200가구), 중랑·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3220가구) 등 4곳에 622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강일·장지·방화 버스차고지(1430가구)와 한강진역 주차장(450가구) 등 차고지‧주차장 8곳에도 복합화 등을 통해 2220가구를 공급한다. 1층에 차고지를 넣고 상부에 공공주택과 공원 등을 짓는 방식이다.

관악구 금천경찰서 이전부지(5480㎡·130가구)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부지 시설 33곳도 같은 방식으로 복합화해 3380가구를 짓는다. 민간이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인 사전협상제와 도시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6곳에 913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초 염곡 일대(7만2000㎡), 도봉구 창동 유휴부지(1만1640㎡), 수색역세권 유휴부지(34만5800㎡), 광운대 역세권부지(14만9000㎡) 등이 대상지다.

고속도로와 건물을 복합적으로 건축한 오사카의 게이트타워(Gate Tower)와 같은 새로운 공급 방식도 선보인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도로 2만5000㎡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해 그 위에 1000가구의 주택과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이 그 예다. 교통섬으로 활용됐던 서대문구 연희동 경의선 숲길 끝 빈 땅(4414㎡)에도 청년 관련 시설과 300가구를 짓고, 증산동 빗물펌프장 상부 부지(5575㎡)에도 공유워크센터 등 공공프로그램에 더해 300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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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준주거에도 주거비율 늘려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형 주택 공급도 늘린다. 현재 상업지역의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은 400%로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 600%까지 늘어난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또한 기존 400%에서 500%까지 높아진다.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내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한다. 대신 상향분의 5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임대 5752가구, 분양 1만1058가구 등 총 1만681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조례와 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가 추진해 온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역 주변 반경 250m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높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임대 5600가구, 분양 1만2000가구 등 1만7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럽 순방 중 밝힌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방식도 새로 시도된다. 시는 중‧대형 업무빌딩은 청년주택으로, 소형 업무빌딩은 사회주택 등 공유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건물(255가구)과 용산구의 한 업무용 빌딩(200가구)이 시범사업지로 추진된다.

◇저층 주거지 활성화로 주택공급 유도

저층 주거지를 활성화해 1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주택을 도입할 경우 현재 7층인 최고 층수를 15층까지 올려줘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239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 예정이거나 신축 중인 주택(9600가구), 방치된 빈집(4000가구)을 시가 매입하고 주택과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급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이 기부채납하는 공원이나 도로 등의 비중을 줄이고 공공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노후 임대단지를 재건축 할 때도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재건축 가능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계마들단지, 하계5단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총 4600가구 공급이 목표다.

서울시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획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역세권 청년주택 전담 수권 소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해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나 기관 등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인 ‘주택공급상담팀(가칭)’도 신설한다.

박원순 시장은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심을 비롯한 기성시가지 활용 방식 등의 추가 공급전략을 통해 공공주택 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일시적인 부동산 안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간다는 목표를 중단 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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