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5단지 등 노후임대 재건축 속도낸다

하계 5단지 등 노후임대 재건축 속도낸다

매일경제 원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989년 최초로 공급한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2 일대 하계5단지 전경. 내년에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30년이 도래한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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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만간 발표할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두 배 안팎으로 대거 높여 재건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전면허시험장, 철도차량기지, 버스공영차고지 등 유휴용지를 중소 규모 신규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3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5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책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는 "시가 5일 또는 6일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놓을 대책은 9월 2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임대주택의 용적률 상향(150%→250%) 재건축 △운전면허시험장, 철도차량기지, 버스공영차고지 등 유휴용지 9곳을 중소 규모 신규 택지로 조성 △도심 업무용 오피스빌딩 공실(한국감정원 올 3분기 기준 공실률 11.6%)의 주거용도 전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대책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한 임대주택 약 10만가구의 용적률을 큰 폭으로 높여 재건축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임대주택은 1989년 완공한 640가구(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1990년 1979가구, 1991년 8978가구, 1992년 5720가구, 1993년 5356가구 등 향후 5년 안에 약 2만2000가구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한다.

이들 단지는 현재 높이가 대부분 5~15층에 불과하고 용적률도 평균 150% 안팎으로 낮다. 이를 현재 일반주거용도 용적률 최고 수준인 250%까지 높이면 1만가구가량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SH공사는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최고 용적률 600%) 용도로 종상향을 통해 주상복합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와 SH공사는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약 7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보유한 기존 임대주택 단지 대부분이 역세권에 위치해 입지가 좋다"면서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면 소득이나 자산이 많지 않은 서민 가구에 대한 좋은 주거 여건의 아파트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가 보유한 임대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25년 정도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심 유휴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운전면허시험장, 철도차량기지, 버스공영차고지 등이 택지 후보로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도로교통공단에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사업' 관련 의견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에 위치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강남, 강서, 도봉, 서부 등 네 곳이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청은 최근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용지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 수색·구로·신정·신내·방화 등 철도차량기지, 버스공영차고지 등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포함돼 있는 태릉골프장 용지를 지난해 9월 충북 진천으로 이전한 태릉선수촌과 묶어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최종 대책에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9월 국토부에 △상업·준주거 용적률 상향(1만7000가구)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1만7000가구) △신축계획주택 매입 임대(1만가구) △임대단지 및 유휴용지 활용 주택 공급(1만가구)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5만4000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세입자의 거주 방안 대책 등이 필요해 너무 속도를 내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면서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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